푸른별과 샤프란의 여행이야기

요즘 유행어 이해하기

  모르는게 약. 이런 말도 있지만 그래도 세상을 살아갈 때는 아는게 힘이 된다. 석가도 말씀하셨듯이 무지가 죄는 아니더라도 인생을 고달프게 한다. 세상을 밝게 보지 못하는 탓이다(無明).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에서 제대로 된 이념 공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저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주의나 사회주의 등등의 단순 개념이나 연대를 줄줄 외우고 답을 한다. 자기 견해를 피력할 시간조차 없다. 그러다 곧바로 취업을 하거나 대학에 진학한다. 이 시기부터는 모든 판단은 주위 선배들이 지배한다. 특히 사상적으로 의식화되었거나 세상탓, 남탓 잘하는 반골 기질 강한 선배가 멋짐을 폭발하며 사자후를 토해낼 때 쯤엔 나도 그 멋짐을 부러워하고 나 역시 정의의 투사가 되기를 결심한다. 노동계, 여성계, 청년층들 중 상당수가 이런 환경 속에서 주변의 왜곡되거나 편협한 정보에 노출된다. 그리고 대부분이 사회인식 능력 부족으로 인한 편협한 이데올로기를 갖게 된다. 거두절미하고 첨예한 사상앓이를 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할 가장 기본적 정치 행위는 주변에서 자주 등장하는 TV 용어부터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대충 무슨 뜻인지 알았어도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니기에 여기에 관련 용어를 최대한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그런 연후에 우리나라의 이념 대립 현상을 적용, 비교,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에서는 좌파 사회주의자, 주사파란 말만 나와도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누가 봐도 그 쪽 노선을 걸어 왔고, 지금도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히 부정을 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별종이라는 것은 스스로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들이 세상의 중심이 될 때엔 자유주의 보수우익은 찬밥 신세 정도가 아니라 모두 지구를 떠나야 한다.

-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의 빨갱이 판별법 – 재미로 보세요~

  1. '빨갱이' 얘기만 나오면 '색깔론'이라면서 펄펄뛰는 사람.

  2. "지금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고 시치미 떼는 사람.

  3. 대한민국이 무고한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 죽였다고 믿는 사람.

  4. '빨갱이' 얘기 나오면 '색깔론'이라면서, 상대방을 '극우' '수구' '친일파'로 모는 건 아무 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

  5. '빨갱이'는 풀어주고 '빨갱이 잡은 사람'은 잡아 가두는 사람.

  6. 그러면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왕조독재에 대해서는 찍소리 못하는 사람.

      경험상 이런 사람은 99.9% '빨갱이'다.

      이 리스트에 의하면 3월1일 한 분이 커밍아웃?

2019. 5.29

어느 좌편향 네티즌의 댓글에 답글을 올리며

 아래 글은 좌편향적 소신을 가지고 있는 어느 네티즌의 댓글을 읽다가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는 답글을 달아 놓은 내용이다.

이 글을 통해 종북과 친일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네티즌 댓글>

종북 빨갱이와 토착왜구라는 단어에 대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종북 빨갱이란 말은 말 그대로 북한을 추종하는 빨갱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대한민국 국민이 대체 무슨 이유로 북한을 추종하며 빨갱이 짓을 한다는 걸까요?

북한을 추종하면 김정은이가 돈이라도 준답니까?

이익이 생기기는 커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을 살수도 있고 아예 사형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데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불이익만 생기는 종북질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종북 빨갱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의 주장은 어떤가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화하고 협력하자는 말만 해도 종북이라 말하고 통일을 이야기해도 종북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평화적인 통일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4조와 66조 3항도 종북 헌법인가요?

반면 토착왜구라는 단어는 매우 현실적인 단어입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했을 때에 일본인들보다 더 극악스러웠던 것이 바로 친일매국노들이었죠.

그들이 친일을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지요.

일본의 앞잡이를 하면서 권력을 얻고 금전적인 이익까지 얻었습니다.

대표적인 친일매국노들이 일본으로부터 작위를 수여받고 부정한 재산을 모은 것은 모두가 아는 일이지요.

그리고 이들은 해방 이후에도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게 패하자 친일에서 친미로 노선을 갈아타고 반공으로 자신들의 매국행위를 숨겼지요.

해방이 되었는데도 일제에 부역하던 매국노들이 군인이 되고 공무원이 되고 관료가 되고 언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재에 부역했고요. 이게 바로 토착왜구입니다.

이제 와서는 반드시 일본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남이 죽어나가도 신경 쓰지 않고 작자들이 되었고 자신들의 죄를 들추는 사람들을 종북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거지요. 정책적인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답 글>

우선 북한을 추종하거나 유화적인 세력은 종북, 친북인사로 분류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친미, 친일, 친중 등도 마찬가지죠.

빨갱이란 표현은 원래 러시아 혁명 때부터 공산주의자인 콤뮤니스트를 지칭하는 Reds로 불리긴 했지만 공산주의자를 비하하는 의미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듣는 이들이 매우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문대통령은 3.1절 기념식에서 빨갱이란 말은 일제 때 모든 독립 운동가를 낙인찍기 위해 친일인사들이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는데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항일 운동하는 사람 중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지칭한 것은 맞지만, 그 외는 빨갱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에도 공산주의자 및 공산주의자와 함께 행동한 세력들을 빨갱이라 했지, 순수한 민주인사를 빨갱이라 부르거나 처벌한 적은 없습니다. 문대통령이 잘못된 정보로 3.1절 행사에서 독립운동가 = 좌파 진보 빨갱이 : 친일파 = 우파 보수 세력의 이분법적 프레임을 씌워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진영을 떠나 듣기에 영 불편하더군요. 실은 듣는 귀를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지요. 어떻게 저런 인식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요,

모든 인간들은 제각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급진, 진보, 중도, 보수, 수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 다섯가지 유형 중 어디에 속하시나요?

저는 20대 때는 개혁파(데모하면서 보도블럭 좀 깨봤죠), 30~40대 때는 먹고 사느라 바빠서 중도파, 50대 이후부터는 온건보수파인 것 같습니다. 자기 성향은 자기가 가장 잘 아니까요.

덕분에 지금까지 좌빨이라거나, 빨갱이, 수구꼴통 소리는 안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다면 한번쯤 자신을 되돌아다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나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하는 거니까요.

친일파나 토착왜구란 표현도 마찬가지겠죠. 친일파란 표현은 김일성이 북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울 때 남한정부를 폄훼하기 위한 수단으로 친일파 운운한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친일파는 이승만정권 때 600명이 지목되어 일부 척결되었고, 노무현정권 때는 친일인명사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토착왜구란 말은 일제 강점기 항일 유학자 이태현 선생이 유고 저서 정암사고(精菴私稿)에서 자생적인 친일부역자를 지칭하여 만든 단어인데 요즘 들어 부쩍 좌파진영에서 많이 쓰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일제에 부역했던 매국노들 중 아직도 숨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리고 그 후손들을 무조건 토착왜구라 부를 수 있나요? 왜, 친미, 반공주의자들이 모두 토착왜구가 되어야 합니까? 토착왜구가 군사정부의 부역자까지 연결되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되고, 공무원, 군인이 된 것과 토착왜구가 또 연결되네요?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소수의 그런 자들도 남아 있겠지만 대한민국 전체에 몇%나 될까요? 사이비 종교의 교리처럼 한 가지 경우를 모든 경우의 수에 끼워 맞추는 일종의 억지네요. "모든  친일파는 친미파이고, 친미주의자는 모두 반공주의자이자 독재자의 부역자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철면피 부자나 공무원,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심각한 오류에 빠졌다고 할 수 밖에 없군요. 이러한 좌파의 주장은 그냥 공산주의식 투쟁방식인 '가진 자(브르조와)와 가지지 못한 자(프롤레타리아)'들간의 갈등구도를 프롤레타리아의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반일, 반미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속셈 역시 한,중,일 3국의 우호적 삼각관계에 흠집내기 전략이구요.

귀하는 설마 친일파 토착왜구세력이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좌파 빨갱이 운운한다는 김일성의 생각에 동의하시는건 아니겠죠? 한번쯤 그 반대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그럼 지금 아베나 트럼프와 친해지려고 하면 무조건 친일파, 친미제국주의자가 되는 건가요? 그건 국제관계 속에 우리 국가이익을 위한 외교적 행위가 아닐까요? 야당시절 그토록 친일파 척결을 외치던 김대중 대통령도 집권 이후 국익을 위해 친일정책으로 국가이익을 도모했고, 철저한 한미동맹 파기론자였던 노무현대통령도 집권 후 FTA협정체결과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분들도 토착왜구라 해야 합니까? 과거의 감정에 치우쳐 반일, 반미만 부르짖을 수는 없습니다. 영락없이 우리만 손해나고 나라는 망합니다.

제가 볼 때 귀하는 절대 빨갱이는 아닙니다. 다만 좌파정권의 순진한 제물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무슨 댓가를 바래서 좌파 빨갱이 노릇을 하겠냐고 항변하시는걸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말하는 진정한 평화는 폭력투쟁의 산물 즉 정의의 전쟁이랍니다.

문대통령은 “거짓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 라며 평화를 구걸하는 모양새입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 굴욕적이지만 온갖 평화 제스쳐를 다해 아부하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평화정책은 오히려 전쟁을 부릅니다. 우리가 북한 핵을 무서워하면 할수록 그들은 절대 핵 포기를 안 합니다. 그들이 왜 상대가 겁내는 완벽한 무기를 버리겠습니까?

변형된 사회주의 사상에 매몰된 현 정권은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유지한 통일을 전제로 하지만, 결국 북한이 원하는 연방제통일방안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과연 한나라 안에 공산체제와 민주체제가 공존할 수 있을까요? 얕은 속임수에 놀아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속한 진영논리만 고집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다. 내가 살고, 내 자식이 살아가야 할 세상입니다.

2019. 5. 28

그는 누구인가?

그는 평화주의자에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해 보인다. 눈이 커서 겁도 많아 보이지만 용기도 있어 보인다. 최소한 나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진다. 다만 그의 사상적 편력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가 세상을 알기 시작하는 시절에는 군사독재와 마주쳤고, 노동인권과 민주화를 부르짖는 그 순간에 너무도 많은 주변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보수논객 전원책은 김정일을 '개새끼'라고 부를 수 있으면, 종북 즉 빨갱이가 아니고 부를 수 없으면 종북 즉 빨갱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것도 공중파에서...

아무래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매카시즘과 레드컴플렉스의 잔영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암울한 현실일지도 모른다.

그도 대선후보시절 색깔론 공방에 휘말렸을 때, 대략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 제가 공수부대를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빨갱이일 수가 있습니까? ”

언어 속에는 잠재된 의식이 내재되어 나타난다. 사상 검증은 과거 자신의 생각이나 행위를 중심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겨우 생각해낸 변명 아닌 변명이 군대에 갔다 왔다는 것이다.

그것도 알고 보면 대학졸업 후 반독재, 반체제활동에 의한 수감생활 후 강제입소였다. 변명은 상대방의 오해를 풀기 위한 자기방어이며, 설득의 수단이다. 자기방어와 설득이 마땅치 않을 때 대개는 일반화된 사실, 예를 들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다.’라든가 ‘부모님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일반화된 조건을 내놓음으로서 상대방과 똑같은 입장임을 강조한다. 너도 그렇지 않니? 너도 빨갱이 아니잖아? 라고 되묻는 식이다.

대선후보자간의 토론회에서도 당시 그는 북한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거나 애매하게 말을 흐리는 경우가 많았다.

유 : 북한이 우리의 주적입니까?

그 : 대통령이 답할 내용이 아닙니다.

유 : 아직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

유 : 하!(한숨) 엄연히 우리 국방백서에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 습니까?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고.

그 : 이 자리에서 답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 니다.

결국 그는 끝까지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명언 아닌 명언을 남겼다. 지난 8.15경축사에서도 “평화는 당면한 우리의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며 북핵 제거 대신 북한제재를 완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북쪽 김씨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한다."며 평화타령을 계속했다. 김씨는 "남조선에 있는 진보는 적진에 있는 우리의 동지"라고 규정하고 "미군철수. 고려연방제. 국보법폐지를 외친 자들은 공화국 애국자"라고 추켜세웠다.

또한 "평화통일이라고 해서 계급투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새로운 형태"라고 정의함으로서 ‘WAR IS PEACE’라고 하는 Big Brother식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를바꿔 말하면 미군 철수 → 미군, UN 등 외세개입 차단 → 북한의 배후 지원과 직접개입 → 지하당과 RO, 종북 세력의 무장봉기 → 월남. 코소보. 시리아와 같은 내전(內戰:Civil War) 전개로 체제 전복 → ‘프롤레타리아독재’ 정권 수립 → 연방제 수립 → 북한주도의 적화통일 완수라는 목표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거짓평화’운운하는 그와 청와대 주사파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지금쯤 정의의 전쟁으로 포장한 북한식‘평화통일’에 대한 선동수법에 놀아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인지? 애당초 그들과 같은 입장에서 적화통일의 길을 작정했던 것인지? 두 눈 크게 뜨고 그와 그 측근들의 태도를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아니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김정은 개새끼“ 라는 말 대신에  ”사회주의 타도, 자유민주주의 만세“정도는 외쳐보게 하면 어떨까? 
                                       

2019. 5.27

한국좌파의 또 다른 지침서 - ‘전환의 시대’. 그 허구를 파헤친다.

요즘 우리나라는 집권 3년차에 들어가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로 어수선하다.

어제는 대통령이 KBS에 출연하여 집권 2년차에 즈음한 1:1 대담을 가졌다. 주요의제는 대북관계, 경제문제, 인사문제, 요즘 핫 이슈인 패스트트랙이 주가 되었다. 여기자의 다소 공격적인 질문이 더 크게 뉴스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역시나 문대통령의 답변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고, 진영의 편협성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이 대담 장면을 보다가 문득 최근에 읽은  '전환의 시대'(저자 : 박노자, 본명 : 블라디미르 티호노프)가 떠올랐다. 책 제목부터 좌파의 이념교과서라 불리우는  ‘전환시대의 논리'(이영희 저)와도 매우 비슷하다.

참고로 세간에 많이 알려진 1970년대 운동권의 필독서였던 ‘ 전환시대의 논리’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전환 시대의 논리’는 이영희씨가 10여 년 간 쓴 논문의 일부를 모은 선집이다. 이 논문은 중국의 부상, 베트남 전쟁, 한미일 관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내용 자체는 일관성 있게 인간의 해방, 사상의 자유, 권위에 대한 저항, 이성의 승리 등을 피력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 관한 내용은 중국의 부상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이 일본을 파트너 삼아 새로운 패권주의를 조성하여 과거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할 수도 있다는 논리이다. 복잡한 국제정세에 관한 의견이니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겠다. 중요한 문제는 베트남 전쟁의 실상을 통해 베트남과 미국의 입장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그의 입장은 프랑스 제국주의, 식민주의에 맞서 싸운 베트남 인민의 80년 투쟁과 부패한 자유베트남 정권에 대한 민중의 투쟁으로 고려해야 할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참전이 남베트남의 자유 수호라는 반공 전략에 근거한다고 한다.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그나마 체면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제3세계 국가와 그 국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동했음을 고발하고 있다. 당시 철저한 반공교육과 친미정책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민족사회주의 시각을 통해 세상을 바라봤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 책은 70~80년대 당시 한국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도피하고자 했던 운동권 학생들에겐 새로운 시각과 비젼을 보여주는 대단한 서적으로 인식되었겠지만, 어차피 초기 마르크스 이론이 보여주는 휴머니즘적 요소를 자본-공산, 부패-평등, 식민-자주, 독재-민주, 억압-해방, 폭력-이성 등으로 이분화하여 소개한 것이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제사회의 역학관계가 낱낱이 드러난 요즘 시대에 소개되었다면 분명 별 볼일 없는 가쉽거리로 치부되었을 것이다.

사회주의 시각을 가진 이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가 한국 좌파의 이론적 뿌리가 되었다면, 박노자 교수의 ‘전환의 시대'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사회주의자의 갈등적 시각에서 본 한국좌파의 행동지침서 쯤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국인으로 귀화한 러시아인 박노자 교수가 쓴 ‘전환의 시대“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단순히 정책 실패나 몇몇 권력자들의 무능과 부도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자본주의, 군사정권과 같은 구조적 부조리에 있다고 보고 그 안에서 무성한 적폐가 자라났다고 보고 있다. 특히 그는 ‘적폐 시대’로 상징되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이후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거쳐 남북이 평화체제를 모색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짧은 시기 동안 격렬한 변화를 겪어온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지금이 남북 간 평화의 적기이고. 과거의 적폐를 털어내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 전환의 기회란다. 지금이 탈분단, 탈군사화, 탈자본의 시대로 가야할 때란다. 이 책은 한마디로 ‘혁명’을 부추기는 한국판 사회주의 운동의 지침서다.

1. 탈분단의 시대를 향해

(요약 소개)

분단체제 속에서 자라온 대한민국은 여전히 병영사회다.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등이 적폐 정권의 온갖 비리에 연루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이 기관들이 분단체제라는 그늘에 숨어 막강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 어떤 사회적 견제도 받지 않고 불투명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개개인에게 분단체제로부터 비롯된 군사주의는 실로 뿌리 깊이 내면화되어 있다. 한국은 고강도·초장기 노동을 견딜 ‘인력’에게 복종을 훈련시킨다. 한국 사회의 근간을 규정해온 분단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목한 키워드는 ‘탈 분단’이다.

그는 ‘통일’이라는 오래된 구호 대신에 ‘탈 분단’이라는 용어를 일부러 골라 쓴다. ‘통일’같이 거창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남북이 최소한 ‘정상적 이웃’이 되는 일이 먼저라는 의미이다.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은 방문은 커녕 통신과 서신왕래마저 두절되어 있다. 북한에 사는 친척들과 연락조차 취할 수 없는 상황은 세계사에 전례가 없는 국가적 잔혹행위다. 과연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남북이 ‘통일’로 바로 직행할 수 있겠는가? 그는 남북이 서로 동등한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남측의 주장만이 아니라 북측의 의사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양측의 통일 비전 사이에 구체적인 접점들을 찾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안한다.

(비 판)

저자가 말한 대로 우리나라는 30년 이상을 군사정부 하에 살아왔다. 또한 일제 강점기의 잔재로 권위주의, 관료주의도 남아있고, 뿌리 깊은 유교 사상과 자본주의 융합인 신유교윤리도 존재한다. 한국인의 정신에는 이러한 복합적 요소가 잠재되어 있고, 세계화시대에 맞게 점차 수직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체제의 혁명적 변화를 꾀해야만 새로운 세상이 올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어떤 도그마에 빠져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저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 인정하는 문화가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과연 분단이 장기화되고, 고착화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 고착화의 원인을 김일성 3대 세습독재가 아닌 우리나라의 군사정권이나 보수정권에서 찾으려 하는 것은 억지이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적대가 아닌 우호의 손을 내민다고 해서 북한이 자신들의 이해타산, 즉 핵보유 인정, 체제보장, 경제협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보장해 주지 않는 한 우리의 손을 잡아줄리 만무하다. 문대통령이 선의의 손을 내민 것을 굳이 탓할 수는 없지만, 무방비 상태로 너무 깊게 손을 내밀었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하다. 신뢰구축도 못한 상태에서 섣부른 경제협력을 약속하거나 일방적인 방어체제를 축소하거나 남한 내 반미, 반일 정서를 심화하는 것은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오판 가능성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어느 때이건 통일을 위한 우리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해서는 안된다. 우리 국민 역시 가슴속에 ‘탈 분단’을 간직하되, 머릿속에는 ‘탈 북핵’과 ‘탈 독재’를 외쳐야 할 때이다.

2. 탈군사화된 시대를 향해

(요약소개)

한국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군사화된 사회다. 한국보다 더 군사화된 사회는 지금도 무력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그런 분쟁이 당장이라도 터질 수 있는 이스라엘, 러시아, 아르메니아 같은 강성 징병제 국가들 정도다. 그동안 한국만큼 많은 병역거부자들을 매년 감옥에 보내는 나라도 없었다. 군사주의는 그 반대자들에게 설 자리를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 여과 없이 침투해 있다. 이미 대한민국은 ‘군대’와 ‘사회’ 사이에서 뚜렷한 경계를 찾아내기가 힘들 정도다. 군사화된 학교와 직장에서 얼마든지 권력의 비대칭에서 비롯된 각종 ‘갑’들의 행태를 볼 수 있다. 박노자 교수는 그간 사회의 공분을 일으킨 ‘인분 교수 사건’이나 임금을 체불하며 폭리를 누렸던 재벌들의 치부를 ‘조국경제 부흥’이라고 부르는 세태 등을 꼬집으며 새로운 정권에서 탈군사화가 국정의 핵심 과제로 부상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나아가 현재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미투 운동’이나 ‘여혐’ 같은 젠더 이슈들을 돌아보며, 군사화된 사회가 동시에 여성혐오 사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비 판)

우선 우리나라는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휴전국, 즉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다. 이스라엘, 러시아 못지않게 첨예한 이념적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이다. 현재 우리 실정을 생각하면 징병제는 당연하고, 군사적으로 열세에 몰리지 않도록 군비도 확장하고 우방국들과의 상호방위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한 나라이다. 정작 군대와 사회가 분리되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인데, 혹 저자가 남북한을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늦은 감이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는 해결되었고, 우리 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여혐, 젠더 논란은 사회 내의 여성역할론을 부각해야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다. 미국, 중국과 같은 나라의 여성은 남성 못지않게 비교적 평등한 사회적 대우를 받는 곳이다. 그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남성 못지않게 여성의 사회적 기여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제주도 해녀를 떠올리면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지위는 남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역할을 찾을 때 획득되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여자들도 당당히 군대를 가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갑질 논란은 군사화된 사회 탓이라기보다는 건전한 시민의식의 부재라 보여 진다.

3. 탈자본의 시대를 향해

(요약소개)

박노자 교수는 한국을 브레이크 없는 극단의 자본주의국가로 사회의 인적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학벌 차별과 대학 재벌의 탐욕이 한참 올려놓은 각종 교육비, 투기로 앙등한 집값 등이 이 사회를 거의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곳으로 만들었다. 이념 문제를 떠나서 일단 이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다들 골고루 살기 편한 사회"로 개조해야 한다며,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의료·주거 등 생존과 재생산에 가장 긴요한 부분들은 ‘시장’이 아닌 공공화가 필수라고 주장한다.

또한 지금의 대한민국은 재벌들의 볼모 신세라며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제대로 기능하려면 탈자본의 시대로 나아가야 하며 국가경제에 핵심 역할을 하는 기업을 공유화하고 기업 경영에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한다.

이 책은 한국사회가 불행사회를 벗어나는 길을 찾으려면 남과 경쟁하지 않고, 서로 어울려 평등하게 살고, 생계가 아닌 자아실현을 위해 노동을 하고, 폭력·폭언을 당하지 않는 존엄한 삶을 사는 것이라 했다. 박노자 교수는 이제 우리 사회가 단 1%가 아닌 국민 대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꿈을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한반도가 분단체제를 벗어날 평화의 적기이며, 대한민국이 판을 바꿀 전환의 기회라고 말한다.

(비판)

자본주의 국가의 가장 큰 약점은 재벌에 의한 자본의 집중과 사회전반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다. 이는 시장경제체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자본주의국가가 앞으로도 꾸준히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가 한국사회의 부정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정부, 특정 계층을 적폐 대상으로 삼은 것도 불합리하다. 게다가 “이제 우리는 감히,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꿈을 조직한다.” 는 전제 하에 이를 전환의 시대가 왔다고 말하는 박노자 교수가 말은 너무도 섬뜩하다. 점진적 사회주의자의 성향을 훨씬 뛰어넘어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혁명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떠오른다. 이 책의 집필 목적이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우리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는데 굳이 북한과의 분단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있다. 마치 사회주의국가로의 통합을 간절히 바라는 모양새이다.

결 어

나는 이 책을 통해 왜 문정부가 정권획득 후 적폐세력이라 일컬어지는 이전 보수정권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을 하게 되었는지, 국민상식 수준을 뛰어넘는 대북관계와 군사합의, 반미, 반일을 외치며 독자노선에 가까운 외교적 행보를 걷고 있는지, 문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했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무엇인지도 알 것 같다. 혹시 문정부는 19C 마르크스가 꿈꾼 유토피아를 한반도에 부활시키려는 건 아닐까? 21C 우리나라는 전쟁이나 폭력혁명이 아닌 정상적 방법으로는 원시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한 공산사회가 될 수 없고, 설사 그런 세상이 온다해도 재화가 화수분처럼 넘쳐 모든 인간의 이기적 욕심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사회는 올 수 없다. 국가는 전능한 조직도 아니고 국민 전체의 행복을 책임질 수도 없다. 다만 우리가 만든 국가라는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에게 최대한의 자유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되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을 위한 안전망이 되어주면 된다.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삶을 모두 책임지려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생각에 매몰되면 결국 통제와 간섭을 낳게 되고 거대한 수용소의 빅브라더가 된다.

나는 문대통령이 꿈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험천만한 세상을 결코 맞이하고 싶지 않다.

2019. 5. 15  푸른별

지금 대한민국에는 마르크스의 망령이 살아나고 있다

  방금 불후의 명곡이란 TV 프로그램에 정태춘・박은옥의 ‘92년 장마, 종로’가 흘러나온다. 암울했던 시대를 대변하는 곡이었다는 멘트와 함께 화면 가득히 군사독재정부에 저항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쟁취하려는 그 때가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때의 독재에 항거했던 순수했던 우리의 외침과 소망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독재에 항거했던 민주세력은 어느덧 좌파 사회주의로 변질되었고, 그 좌파 사회주의자들은 집권과 동시에 위험천만한 사회변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정부의 통일정책은 완전 자가당착에 빠진 Oneside Love이다.

 허영만 화백이 등장하는 ‘이념을 넘어 통합으로’, 작곡가 김형석이 총괄 감독하는 ‘하나가 되는 코리아’ 와 같은 감성 이벤트의 이면에 얼마나 위험천만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를 우리 대중들은 알기나 할까? 민족통합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염원이자 민족적 숙원이지만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불완전한 민족통합 형태인 1국가 2체제의 연방제 통일 방안으로 국민을 몰아가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불행이자 패망의 길임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권 포기에 가까운 비굴한 대북자세나 그들이 표현한 바와 같이 ’거짓 평화가 전쟁보다는 낫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는 통일 정책의 오류를 덮을 수는 없다.

  통일정책의 대전제는 인권을 무시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독재정권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내 인권탄압이 없어지고, 주민들이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고, 세계평화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멈춘다면 그 체제가 공산국가던 왕정국가던 보호될 수 있다. 이것이 전 세계가 공감하고 보조를 맞추어 나가고 있는 대북제재의 목적인데, 문정부는 그저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무조건 김정은의 말을 믿고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정책의 위험성을 지적만 해도 통일을 원치 않는 반민족적 행위로 몰아세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의 통일관은 국민상식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의식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문정부의 사상과 북한 편향적 사고에 비난을 쏟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문재인대통령이 벌이고 다닌 행적을 살펴보라. 왜 스스로 좋은 국가 이미지에 먹칠을 하며 전 세계로부터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대북제재 해제와 절름발이식 민족통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 불가능하고 답답하고 부끄럽다. 게다가 실패로 끝난 하노이 북미회담조차 현실을 부정하듯 성공적이라 표현하고, 떼 부리듯 탄도미사일을 쏴대도 북한 입장만 대변하며 잘못된 행위라는 언급조차 못한다. 조만간 우리 도시에 미사일 수백 발이 떨어져도 입 다물고 앉아 있을 작자들이다. 그들 사고의 저변에 사회주의 망령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탓이다.

  문정부의 경제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다.

문정부의 경제정책의 모델이 되고 있는 베네주엘라에 쿠데타가 일어났다.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참지 못하는 한가지를 꼽는다면 그것은 굶주림이다. 경제파탄 일로에 놓여있던 베네주엘라의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대규모 폭동이나 군사쿠데타일 수밖에 없다.

  정권출범 단 2년 만에 우리나라의 경제 현주소도 위태롭다.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성장을 부르짖다가 고용불안과 소득감소를 초래하였고,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거나 고용통계를 높이기 위한 일회성 일자리 만들기, 선심성 퍼주기가 정부의 주요한 경제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덕분에 예산은 바닥이 났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각종 세금폭탄을 부과되었다. 가히 국민 세금으로 온갖 생색내는 세금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산술적으로는 한가구에서 만원을 주고 도로 만원을 빼앗아가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그동안 국가경제의 원동력이었던 대기업을 적폐의 대상으로 삼다보니 갖가지 기업발목 잡기가 이어지고 있다. 당연히 기업투자는 둔화되고 외국으로 나가려는 기업이 늘다보니 고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급기야 IMF이후 최저의 경제성장 등 온갖 우려할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산더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다. 내가 현 정부를 도무지 지지할 수 없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문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있는가? 국민을 자유롭게 잘 살게 해주고 있는가? 이 중요한 두 가지 조건에 문정부는 완벽하게 역행하고 있다. 곧 국민들도 깨닫게 되겠지만 그 시기가 늦으면 늦어질수록 대한민국은 헤어 나오기 힘든 심각한 지경에 빠질 것임은 자명하다.

  문정부는 ’촛불정권‘이 아닌 ’대타정권‘. 실력, 양심, 겸손함이 턱없이 부족하다.

 문정부는 사상적 의혹에서부터 심각한 정책적 오류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진보‘와 ‘정의’라 여기는 오만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하고 민심에 반하는 헛수고를 하고 있다.

문정부는 걸핏하면 ’촛불정신‘ 운운하며 자신들을 촛불정권이라 칭한다. 심지어 문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북제재 동참 의사 대신 ’촛불 정부‘ 운운만 했다. 시민이 촛불을 든 것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이지 당시 야당인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서 일어난 일은 분명 아니었다. 그들은 시민운동에 무임승차했을 뿐이고, 그 반대급부를 얻어낸 최대수혜자였을 뿐이다. 이렇듯 운 좋은 ’대타정권‘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 높은 국민적 지지에 기분이 들떴는지 거리낌없이 그동안 숨겨왔던 무서운 본심을 드러내며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청와대에 입성한 그들은 운동권 출신답게 일사천리로 자신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국정원의 대북정보기능 해체, 국가보안법의 유명무실화, 서해평화구역 설정, 남북군사합의서 등을 마무리했다. 문정권의 이러한 행태는 북한의 궁극적 통일전략인 한미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연방제 실현을 위한 사전작업이기도 하다.

  넷째, 나 자신과 내 자식 세대의 행복을 위한다면 국민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다. 국민들이 샅샅이 알고 올바로 판단하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이며, 우리 후손들의 운명이 걸린 일이다.

  좌파의 쇼에 놀아나지 않아야 한다. 빤히 내다보이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야 한다. 설사 지금까지 자신이 좌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편견 없이 정확히 세상을 볼 필요가 있다. 이전 정권 탓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잘못을 했으니 정권을 잃었고, 호되게 그 죄 값을 치루고 있지 않은가?

  그럼 지금 정부는 어떠한가? 과연 잘하고 있는가? 야당이 이유 없이 정략적인 반대만 하고 있는가? 문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 등의 국정 운영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가? 잘못된 것을 책임지고 고치고 있는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세상을 보는 눈을 더 크게 떠야 한다.

  문정부의 가장 큰 약점은 사상적 편향성이며, 그로 인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무시하는데 있다. 굴욕적 대북관계와 기본적인 국제관계도 이해 못하는 엉터리 외교나 괴상한 경제이론에 심취해 나라경제를 파탄 내는 것도 이러한 잘못된 사상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들은 좌파 사회주의자들이지 결코 진보세력이 아니며 자유를 중시하는 휴머니스트도 아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사회를 만들려 해도 냉혹한 현실은 그들을 우매한 이상주의자로 단정지을 것이다.

  어느 정권이든 지상파 방송을 장악하고 여론 조성에 힘을 쓰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도를 넘고 있는 정권 편향적 방송사(KBS, MBC, 연합뉴스, YTN, JTBC 등)의 보도 태도를 보면 언론장악을 통한 여론 조성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불순한 좌파 정권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다.  

  이념적으로 진보성향의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법관을 입맛에 맞게 임명하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사법부를 장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청와대의 시녀역할을 할 공수처를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신설하여 나찌의 게슈타포식 공포정치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발상이다.

  내가 정말로 답답해하는 것은 ’우매한 국민들‘이다. 방송에 나오는 좌파 세력의 입에 발린 소리, 온갖 감성 자극 대국민 쇼에 너무도 쉽게 넘어간다. 세월호 유가족, 광주 5.18 유공자들은여전히 과거정부 탓하기에 몰두하는 정부의 전위대 노릇을 하고 있다. 걸핏하면 노무현, 노회찬, 세월호 희생자, 5.18 희생자 등 죽은 망자를 앞세워 진상규명 운운하며 단골손님처럼 등장한다. 그들은 자신의 전위대를 이용해 상대방을 천인공노할 범죄자 몰듯 벌떼처럼 쫒아가 물어뜯는다. 이미 언급했듯이 여권에 의해 장악된 지상파나 종편 방송에서도 무조건 제목부터 세월호 망언, 5.18망언으로 단정하고 시작한다. 웬만한 배짱이 없으면 이의조차 제기하기 어렵다. 이런 수법이 앞으로도 계속 먹혀든다면 문정부는 망자들을 이용해 최소 100년은 집권에 성공할 것만 같다.

  게다가 국민세금으로 어렵게 만든 4대강 보를 적국의 승전비를 부수는 것도 아닐진대 정부쪽의 일방적 평가만 채택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해체하려는 것을 보면 이들이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는 것쯤은 금방 알아차려야 한다.

  이 밖에도 대안도 없이 원전을 폐쇄하려 하고 문제가 많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매달린다. 실패가 뻔히 보이는데도 멈추지 않는 소득주도성장, 기업에도 부담되고 근로자의 수입도 제한하는 52시간근무제 시행하기, 조선시대 민중운동을 프롤레타리아 민주혁명으로 승격시키고, 해방이후 국가 전복을 위해 암약하던 사회주의자를 민족주의자, 독립투사로 둔갑시켜 보훈대상자로 넣어주기, 이들을 영화화하여 영웅만들기,  케케묵은 과거 사건을 들춰내 위협 세력에 결부시켜 무차별 조사하기, 장기집권을 위한 우당 챙기기와 대통령제와 어울리지 않는 선거법으로 개정하기, 사회주의 찬양일색의 역사교과서 만들기,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반미, 반일의식 고취하기 등등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렵다.

  도무지 과거 모든 정권의 잘못을 죄다 합한다 해도 현 정권의 과오를 넘지 못할 것 같다. 과거의 정권이 대부분 권력형 부정부패가 주를 이루었다면 문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려는 명백한 이적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마르크스의 망령에 사로잡힌 이들이 만들어 놓은 정신병동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분연히 일어서야 할 때이다.

2019.  5.  7 푸른별

한국 좌파정권을 분석한다

  이 글에서 나는 우리나라의 역대 좌파정권의 북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과 그들의 통일관을 주관적이나마 사실에 입각하여 추론하려고 한다.

첫째, 좌파정권의 효시인 김대중 정부는 김일성에 대한 보은의 정부이다. 박정희 정권에 의해 정치의 판도가 영호남으로 갈라진 뒤부터 지역적으로는 철저히 소외되었던 호남의 희망이었던 김대중에 대한 김일성의 의도적 지원이 있었다. 이러한 묵시적 지원은 원하던 원하지 않았던 야권의 숨통을 열어주었고, 군사독재정부와 이를 용인해 준 미국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성장해 나갔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순수해질 수 없는 사상적 오염을 감수해야 했다. 이 시기에 운동권 학생들의 사상적 편향성이 두드러졌고, 이들의 지지를 받았던 김대중은 군사정부 탄압에 정비례하며 좌파세력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군사정부의 몰락과 함께 등장한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을 통해 북에 대한 보은 정책을 폈다. 궁지에 몰렸던 북한정권은 이 ‘햇볕정책’ 덕분에 기사회생하였고 오랜 숙원이었던 핵개발을 완성하게 된다. 이제는 그 핵이 북한의 명줄이 되고 겁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둘째, 노무현 정권은 의식화된 좌파세력에 의해 철저히 학습된 정권이다. 노무현은 마르크스처럼 기득권 세력에 의해 철저히 배척된 개인적 아픔과 이를 극복하려는 과정 중에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주의자로서의 의식 전환을 겪었다. 자연스레 자본주의의 피할 수 없는 부조리에 대한 반감도 키워나갔다. 집권기간 중 그의 단순무식에 가까운 법 해석은 자기모순에 빠지기도 했고,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국가지도자 답지 않은 지나친 저자세와 NLL 포기와 같은 국권 훼손을 저지르기도 했으며, 태생적 경박함은 권위주위를 타파하는데 기여하기도 했으나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문재인 정권은 두말할 것 없이 박근혜정권의 실정을 계기로 거저먹기로 획득한 정권이다. 노무현의 아바타정권이라는 사실 역시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의 측근은 좀 더 나이 먹은 노무현 정권의 그림자들과 좀 더 노골적인 운동권 출신들이다. 이들은 국민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국민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대북친화 정책을 정신없이 쏟아내었고, 덜 여문 사회주의식 경제정책을 마구잡이로 적용하여 나라를 파탄 일보직전까지 몰아가고 있다. 적폐청산도 알고 보면 반대세력에 대한 일방적인 탄압이며, 정권 위기 시 써먹을 수 있는 편리한 방편이기도 하다. 문재인은 노무현과 달리 솔직하지도 않고, 진정한 소통가도 아니다. 눌변 탓에 대중적 흡입력도 떨어진다. 주제에 대한 낮은 인식과 핵심도 맥락도 없는 멘트는 듣는 이들을 피곤하게만 한다. 초반에 보여준 그의 순박한 모습은  무능해 보였고, 예의바른 모습은 비겁하고 굴욕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좌파정권의 공통점

좌파정권의 중심이 운동권이라 하는데에는 이견이 없으리라. 그들은 군사독재정부가 낳은 이 시대의 불행한 사생아이자 괴물이다. 

그들은 동지의식을 통한 강한 결속력을 자랑하며, 선동적 포퓰리즘에 능하고, 끝없는 흑백 논리로 사회갈등을 조장하며,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기본적 가치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한다. 늘 내로남불이라 자신들의 잘못은 교묘하게 희석시키거나 덮어버린다. 물론 그들에게도 장점이 있다. 보수세력에 비해 조금은 더 순수하다. 가슴이 더 뜨겁다.  이 말은 칭찬이 아니다. 순수했기에 이상주의에 약했고, 그럴듯한 이론에 서서히 의식화되었고 가슴이 뜨거웠기에 숙고하기보다는 행동을 먼저 했고, 화염병을 던졌다. 점점 더 단순화되고 시야가 좁아지는 외곬수가 되었다. 그래서 좌파세력은 집권한 후에도 그동안 열세에 처해 있던 자신들의 생각을 유지하려는 강박관념에 빠져 폐쇄적이고 광신적인 괴물이 되어버렸다. 이들은 도그마가 강한 만큼 뜻밖에도 권위주의적이며, 겉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정의롭고 양심적인 척 하지만 속으로는 그들 역시 굶주린 이리처럼 돈과 권력을 위한 겁없는 부패집단으로 전락했다. 

 문정권의 대북정책은 몇 단계로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

  첫째, ‘거짓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는 핑계이다. 반대세력으로부터 겁쟁이 정권이라는 욕만 먹으면 된다고 계산한 것이다. 일종의 변형된 대북 친화적 접근법이다. 이들은 북한이 결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쯤은 알고 있다. 핵만 가지고 있다고 변변히 움직일 탱크, 비행기도 없이 어떻게 전쟁을 꿈꿀 수 있겠는가?

  둘째,  자신을 북핵 포기의 중재자라고 자처하는 것이다. 그냥 뭔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보여주기 쇼이다. 궁극적으로는 지리한 협상끝에 흐지부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케 하고, 김정은 정권을 유지시키려는 속셈이다.

  셋째,  한반도 통일 문제는 우리끼리의 일이니 우리가 주도한다는 것이다.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남한이 먼저 무너질지, 통제사회에서 눈뜬 북한주민이 먼저 봉기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식 통일이든 사회주의식 통일이든 앞으로의 상황에 맡긴다는 생각이다.  러시안룰렛게임도 아니고 정말 큰일 낼 정권이다.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로서는 통일단계에서 주변국들과의 균형감각을 잘 유지해서 그들의 지원 아래 완전한 민족국가로서의 통일을 해야하고, 민주국가로서의 평화적 흡수통일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또 기왕이면 최소비용으로 통일해야 한다. 국제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같은 편에게 적의를 나타내고, 상대편에게는 굴욕적 태도를 보인다면 머지않아 남한의 적화는 물론 전 세계로부터 왕따 국가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

2019. 1. 19

계획된 공조

80년대 말 전 세계적으로 막을 내리기 시작한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으로 막을 내렸다.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사회주의체제의 한계를 통감하고 스스로 소비에트연방해체를 선언했다.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완벽한 승리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낡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는 사회주의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촛불시위로 몰락한 박근혜정부 덕분에 청와대에 입성한 인사 중 적지 않은 수가 여전히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북한 주체사상을 숭배한다. 이들 운동권 인사들은 과거 독재세력에 대항하여 민주화를 이룬 공로도 있지만,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전근대적 사회주의 사고방식에 빠져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자행해 왔음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미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국가경영의 노하우를 경험한 바 있고, 이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청와대의 주도세력이 되어 브레이크없는 친북, 반미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필연코 국제관계에서 최대의 위기상황에 봉착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한미워킹그룹을 제안해 독단으로 치닫는 청와대를 견제하기 시작했으며, 여차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효할 수도 있다. 북한 역시 자신들의 문제를 남측 책임으로 전가하며 온갖 수단을 다해 남한정부를 겁박하려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시절 망명한 황장엽의 증언에 따르면 남한 각계각층에 퍼져있는 고정간첩이 2만~5만 정도라 했다. 과거 보수정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국가 전복을 모의했던 이석기와 통진당 일당. 8~90년대 이후부터 사상적 전향은 모호한 채 아직도 건재한 운동권 주사파,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친북, 종북 인사들. 이들은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제각기 움직이고 있다. 평화통일 이후 북한 노동당 서류를 뒤적여 보면 기절초풍할 사실들이 엄청나게 나올지도 모른다.

분단 이후 좌우 이념적 대립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심각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전후좌우를 무시한 대북 행보에 비판세력조차 그 속도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오래전부터 북한정권과 좌파세력들이 주장해 왔던 ‘한미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고려연방제 통일’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집권기간내에 완성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자유민주주의의 포기이자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궁극적 목적이 감추어져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의 대표적 전술중 하나는 자신의 세력이 상대보다 강할 때는 ‘조선은 하나다’라고 외치며 전쟁을 불사하였고, 힘이 약할 때는 ‘조선은 둘이다’라고 외치며 온갖 평화공세로 위기를 넘기려 하는 것이다. 지금의 북한은 후자에 속한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핵과 중장거리미사일을 보유하고 대내외적으로 이를 내세우고 핵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함은 물론 미국과 남한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을 통해 반대급부를 노리는 벼랑 끝 전술을 감행하였다.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은이 정상회담에 나타난 목적도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위장전술이며, 시간끌기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서 문 대통령은 난데없이 북미 중재자를 자처하며 미국과 북한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는 마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북한 체제보호를 위한 제재완화를 주장하며 전 세계를 돌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의 목적은 전세계적인 반미감정을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북한 제재의 힘을 빼버리는 것이다. 그는 과거 운동권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반미사상을 그대로 표출함으로서 스스로 반미친북의 아이콘이 되었다. 내 기억으로는 미국 CIA는 2년 전 한국의 대선 후보에 대한 평가에서 문 후보는 좌파, 친북성향으로 분류되어 집권 후 행보에 대해 적잖은 부담감을 갖고 있던 터였는데 그 우려는 곧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행보가 과연 북한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그의 행동은  6.25때 김일성이 상황을 오판하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한 남로당의 박헌영처럼 김정은에게 헛된 희망과 오판을 불러일으킬 독약이 될 수도 있다.

  이미 북한은 체제 보장과 경제지원 없이는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밝혔건만 문정부는 마치 핵 포기 선언을 받아낸 것처럼 번갯불에 콩 튀기듯 온갖 대북지원과 군사적 양보를 서슴없이 약속하고 있다. 같은 민족인데 잘사는 우리가 좀 양보하고 도와주면 어떠냐는 것이다. 김정은은 북한 인민을 사랑하는 위대한 지도자이며 예의바르고 신뢰할만한 지도자라며 무한 신뢰를 보이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진보정권은 모든 남북관계에서 이상스러울 정도로 저자세를 취했다. 북은 갑이고 남은 을이었다. 그냥 을이 아니고 완전히 호구 잡힌 을이었다. 김대중 시절엔 방북 조건으로 5,000억을 주어 위기의 북한 내부를 구제하고 핵개발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다. 결코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아니었다. 노무현 시절엔 김정일 앞에서 NLL을 스스로 부정하는 등 온갖 아부를 하며, 급기야 서해바다를 통째로 내어주는 비밀문서까지 작성했다. 노무현의 아바타인 문재인정부는 그 연장선상에 서 있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문정부는 심각하게 우리 체제의 정통성을 흔들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 매몰되어 버리는 느낌이다. 북한 유화정책으로 그들을 우리 쪽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그들에게 인도하는 느낌이다. 문대통령이 과거 베트남의 공산화 과정을 보고 희열을 느꼈건, 사회주의로의 귀환을 의미하는 ‘전환시대의 논리’에 매료되었건 그 사상적 자유는 차라리 유희라고 치부하자.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사회주의가 더 좋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현시점에서는 체제가 변해야 할 곳은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다. 모든 면에서 남북한 두 체제의 우위 비교는 의미가 없을 만큼 큰 격차로 벌어져 있다. 김정은은 소련의 고르바쵸프와 같이 하루라도 빨리 사회주의 종언을 선언하고, 자신의 명줄을 죄는 불편한 권좌에서 내려와야 한다.

 어찌되었든 나는 문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연민 가득한 순수한 휴머니스트였으면 좋겠다.

 그의 성향과 사상이 어찌되었든 국민에 의해 선택된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니 이제라도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대변하는 일 만큼은 바로 중지해야 한다, 북미관계에 뛰어든 것 자체가 넌센스다. 북한은 자신들의 위기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남한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북한의 태도를 보라. 평창올림픽 때부터 남의 잔치에 숟가락 얹더니 급기야 정상회담으로 잔칫상 벌려놓고 백두산에서 손잡으면 만사가 다 해결된 것처럼 설레발을 떨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 양국은 핵문제에서만큼 결코 상대방에게 손해 볼 카드는 내놓지 않을 것이다. 결국엔 약한 자가 다치게 되어 있다. 그냥 두어도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길 위에 개똥벌레를 뭉개고 지나갈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문정부는 국내 민생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감성적 구호나 외치며 자본주의 자유경제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평등 우선 경제정책, 1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고용정책으로 국민에게 아픔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공공지출도 대폭 축소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경제정책의 실패로 망해버린 나라의 정책을 왜 일일이 모방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살 수는 없다. 국가는 사회가 수긍하는 공정한 기준이 잘 작동되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에서 탈락한 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간적 삶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하면 된다.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분배하는 사회는 결국 권력형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것이다.

 나는 문정부에게 제안한다. 제발 앞으로는 공자보다는 맹자의 마음으로 대북관계에 임해 주기를...

지금처럼 햇볕정책의 후속편인 포용정책을 펼치는 것은 공자의 마음이다. 북한을 사랑(仁)으로 대하고 가진 돈 다 주면서 평화롭게 살자고 부탁하는 것이다. 잘만 되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선의를 악의로 받아들이면 답이 없다. 선의는 더 큰 악의 밑거름이 될 뿐이다.  

  그래서 인(仁)과 의(義) 두 가지를 강조한 맹자스타일이 요구되는 것이다.

  세상이 점점 더 험악해지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므로 불의에 용감히 맞서는 의로움이 세상을 평안케 한다는 것이다. 국제정치에서는 힘 있는 국가가 곧 정의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공조해야 할 세력은 본심을 가린 채 거짓 웃음으로 다가오는 북한독재정권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고방식을 공유하는 우방국들이다. 김정은을 받들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유린당한채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의 삶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통일 후에라도 우리가 북한 주민에게 원망 받지 않는다, 설사 김정은이 서울 한복판에 핵폭탄을 떨어뜨린다고 위협할지언정 두려움 때문에 거짓 평화와 타협으로 비굴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인류에게는 법이나 명령보다 더 높은 세 가지 지상 최고의 명령이 있다.

  인간의 존엄성 존중, 인류의 평화, 세계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이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인권이 유린되거나 세계평화를 해치는 행위나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세력들은 조속히 해체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세계 인권침해 일등 국가이며 핵으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은 당연히 해체 대상이다.

 충무공의 ‘사즉필생, 생즉필사’의 가르침을 가슴깊이 되새겨 볼 시점이다.

2018. 12. 22.  푸른별

  요즘은 미세먼지와 황사가 야외활동의 관건이 되고 있다.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보통수준인 날.

간만의 댐낚시를 계획하고  대청호 상류인 옥천 수북리 석탄리 방면을 찾았다.

이곳으로 가는 길목에는 갑자기 퇴색해버린 육영수여사 생가가 어색하게 다가 오지만, 

여전히 변치않는 정지용의 시어와 맑은 실개천이 우리를 반긴다.  

확트인 전경의 대청호 수북리권. 초겨울의 갈대가 군락을 이루어 나름대로 멋이 있다.

붕어인지, 배스인지... 꾼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 큼직한 파문을 일으킨다.

앉아있으면 대낚시꾼. 서서하면 배스꾼

보무도 당당한 낯익은 여성 배스꾼

현지에서 만난 두 여성 낚시꾼이 경쟁하듯 캐스팅하지만 배스는 감감 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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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편의 오대리는 접근이 힘들어 섬 아닌 섬과 같은 곳이다.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배를 이용해 라이딩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

시끄럽고 불안한 시국 때문일까?  잠못 이루는 날이 많아지더니 결국 불면증 환자가 되고 말았다.

섣불리 세상에 내놓지도 못할 사설을 쓴다고 몇날몇일을 밤새우는 내 모습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성격좋은 샤프란은 조심스레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가자고 한다(고맙게도 이 여인네는 평생 바가지를 긁을지 모른다). 

그래!  등산이야 필시 땀나는 일이겠지만 오고가며 머리카락 날리게 달리면 기분전환이 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