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좌파정권을 분석한다

한국 좌파정권을 분석한다

 

  이 글에서 나는 우리나라의 역대 좌파정권의 북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과 그들의 통일관을 주관적이나마 사실에 입각하여 추론하려고 한다.

 

첫째, 좌파정권의 효시인 김대중 정부는 김일성에 대한 보은의 정부이다. 박정희 정권에 의해 정치의 판도가 영호남으로 갈라진 뒤부터 지역적으로는 철저히 소외되었던 호남의 희망이었던 김대중에 대한 김일성의 의도적 지원이 있었다. 이러한 묵시적 지원은 원하던 원하지 않았던 야권의 숨통을 열어주었고, 군사독재정부와 이를 용인해 준 미국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성장해 나갔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순수해질 수 없는 사상적 오염을 감수해야 했다. 이 시기에 운동권 학생들의 사상적 편향성이 두드러졌고, 이들의 지지를 받았던 김대중은 군사정부 탄압에 정비례하며 좌파세력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군사정부의 몰락과 함께 등장한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을 통해 북에 대한 보은 정책을 폈다. 궁지에 몰렸던 북한정권은 이 ‘햇볕정책’ 덕분에 기사회생하였고 오랜 숙원이었던 핵개발을 완성하게 된다. 이제는 그 핵이 북한의 명줄이 되고 겁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둘째, 노무현 정권은 의식화된 좌파세력에 의해 철저히 학습된 정권이다. 노무현은 마르크스처럼 기득권 세력에 의해 철저히 배척된 개인적 아픔과 이를 극복하려는 과정 중에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주의자로서의 의식 전환을 겪었다. 자연스레 자본주의의 피할 수 없는 부조리에 대한 반감도 키워나갔다. 집권기간 중 그의 단순무식에 가까운 법 해석은 자기모순에 빠지기도 했고,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국가지도자 답지 않은 지나친 저자세와 NLL 포기와 같은 국권 훼손을 저지르기도 했으며, 태생적 경박함은 권위주위를 타파하는데 기여하기도 했으나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문재인 정권은 두말할 것 없이 박근혜정권의 실정을 계기로 거저먹기로 획득한 정권이다. 노무현의 아바타정권이라는 사실 역시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의 측근은 좀 더 나이 먹은 노무현 정권의 그림자들과 좀 더 노골적인 운동권 출신들이다. 이들은 국민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국민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대북친화 정책을 정신없이 쏟아내었고, 덜 여문 사회주의식 경제정책을 마구잡이로 적용하여 나라를 파탄 일보직전까지 몰아가고 있다. 적폐청산도 알고 보면 반대세력에 대한 일방적인 탄압이며, 정권 위기 시 써먹을 수 있는 편리한 방편이기도 하다. 문재인은 노무현과 달리 솔직하지도 않고, 진정한 소통가도 아니다. 눌변 탓에 대중적 흡입력도 떨어진다. 주제에 대한 낮은 인식과 핵심도 맥락도 없는 멘트는 듣는 이들을 피곤하게만 한다. 초반에 보여준 그의 순박한 모습은  무능해 보였고, 예의바른 모습은 비겁하고 굴욕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좌파정권의 공통점

좌파정권의 중심이 운동권이라 하는데에는 이견이 없으리라. 그들은 군사독재정부가 낳은 이 시대의 불행한 사생아이자 괴물이다. 

그들은 동지의식을 통한 강한 결속력을 자랑하며, 선동적 포퓰리즘에 능하고, 끝없는 흑백 논리로 사회갈등을 조장하며,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기본적 가치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한다. 늘 내로남불이라 자신들의 잘못은 교묘하게 희석시키거나 덮어버린다. 물론 그들에게도 장점이 있다. 보수세력에 비해 조금은 더 순수하다. 가슴이 더 뜨겁다.  이 말은 칭찬이 아니다. 순수했기에 이상주의에 약했고, 그럴듯한 이론에 서서히 의식화되었고 가슴이 뜨거웠기에 숙고하기보다는 행동을 먼저 했고, 화염병을 던졌다. 점점 더 단순화되고 시야가 좁아지는 외곬수가 되었다. 그래서 좌파세력은 집권한 후에도 그동안 열세에 처해 있던 자신들의 생각을 유지하려는 강박관념에 빠져 폐쇄적이고 광신적인 괴물이 되어버렸다. 이들은 도그마가 강한 만큼 뜻밖에도 권위주의적이며, 겉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정의롭고 양심적인 척 하지만 속으로는 그들 역시 굶주린 이리처럼 돈과 권력을 위한 겁없는 부패집단으로 전락했다. 

    

 문정권의 대북정책은 몇 단계로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

  첫째, ‘거짓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는 핑계이다. 반대세력으로부터 겁쟁이 정권이라는 욕만 먹으면 된다고 계산한 것이다. 일종의 변형된 대북 친화적 접근법이다. 이들은 북한이 결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쯤은 알고 있다. 핵만 가지고 있다고 변변히 움직일 탱크, 비행기도 없이 어떻게 전쟁을 꿈꿀 수 있겠는가?

  둘째,  자신을 북핵 포기의 중재자라고 자처하는 것이다. 그냥 뭔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보여주기 쇼이다. 궁극적으로는 지리한 협상끝에 흐지부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케 하고, 김정은 정권을 유지시키려는 속셈이다.

 

  셋째,  한반도 통일 문제는 우리끼리의 일이니 우리가 주도한다는 것이다.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남한이 먼저 무너질지, 통제사회에서 눈뜬 북한주민이 먼저 봉기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식 통일이든 사회주의식 통일이든 앞으로의 상황에 맡긴다는 생각이다.  러시안룰렛게임도 아니고 정말 큰일 낼 정권이다.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로서는 통일단계에서 주변국들과의 균형감각을 잘 유지해서 그들의 지원 아래 완전한 민족국가로서의 통일을 해야하고, 민주국가로서의 평화적 흡수통일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또 기왕이면 최소비용으로 통일해야 한다. 국제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같은 편에게 적의를 나타내고, 상대편에게는 굴욕적 태도를 보인다면 머지않아 남한의 적화는 물론 전 세계로부터 왕따 국가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

 

2019.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