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별과 샤프란의 여행이야기

반일이냐 친일이냐

일본의 아베 내각이 결국 칼을 빼어 들었다.

그들의 입장에선 오랜 기간 꾹꾹 참아 왔던 일들에 대한 보복 차원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꼴이다. 언제까지 이런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지 아무도 모른다. 경제공동체의 성격이 강한 요즘 국제관계를 고려하면 이웃 국가의 노골적인 경제 제재는 선전 포고와 같다.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대법원의 강제징용자 개인청구권 인정과 한국 내 일본자산 압류 결정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간의 조약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주체가 어느 정부이건 잘잘못을 상대국가에 물을 수는 없다. 국제적으로 중재안을 내더라도 우리 측 결정이 불리하다. 그러면서도 왜 무리수를 뒀는지 지금도 의문이다. 자칫 본전도 못 찾을 시비를 건 꼴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연합국도, 전쟁피해국도, 침탈된 식민지도 아닌 일본 패망 이후 일본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나라로만 간주되었기에 전후 보상 대상국도 아니었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그나마 특별협정 대상국으로 인정되어 겨우 맺게 된 것이 1965년 한일협정이다. 이에 따른 보상금(일종의 위로금)도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지만, 국가중흥의 중요한 시기에 크게 이바지한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오히려 지금 상황이다.

일본의 집권 극우세력과 한국의 집권 좌파세력이 맞붙어 서로의 정치적 손익계산서를 두드린다는 점이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이들은 여간해서는 스스로 문제를 풀어낼 것 같지 않다.

이번 일이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것은  일본의 경제제재 조치의 배후에 트럼프가 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의 끊임없는 엇박자 행보와 반일의식 고취로 말미암아 이미 1년 전부터 아베와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반 문재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적절한 시기를 노려 ‘문재인 때리기’를 시작했다는 느낌이다. 공격을 감행한 측에서는 매 맞는 대상이 상당한 고통을 느껴서 굴복하거나, 적극적으로 중재를 요청할 때까지, 혹은 내부적 불만이 심화되어 정권교체가 있을 때까지 경제적 압박을 가한다는 목적으로 시작했겠지만, 아마도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해 당사국인 한국이 입을 피해를 100으로 봤을 때, 일본도 그 1/10 정도는 피해를 받을 것이고, 미국에게도 북한제재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반대급부로 북・중・러에게 경제・안보 면에서 호재이기 때문에, 우방국끼리 자존심 내세우며 오래도록 피 터지게 싸울 일은 아닌 것이다.

솔직히 말해 나는 오래전부터 일본과의 과거사 논쟁은 멈춰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의 모습이 과거에 얽매인 약자의 열등감으로 비춰지는 것이 싫었고, 일본에 대한 분노가 정의로움으로 포장되는 카타르시스적 민족주의도 싫었다.

거리에 소녀상도 강제징용 배상도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했다. 보상이든 배상이든 돈 몇 푼을 받고 마음에도 없는 사과 한마디 듣는다 해서 과거의 아픈 기억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당시 고통 받았던 세대의 삶의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제발 정부나 국민들이 시대착오에 빠져 소모적인 복수혈전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독립한지 이미 74년이나 지났고, 한국의 중심세대는 일제 식민지를 경험하지도 않았다. 쓰라린 역사이지만 지금 세대에겐 지나간 과거의 역사일 뿐이다. 그 과거의 응어리가 국가 간의 관계에 발목을 잡고, 원수처럼 지내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조선백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고, 옛날처럼 가난하지도, 불행하지도, 억압받지도 않는다.

단언컨대 우리의 케케묵은 과거사 컴플렉스는 한일 양국의 관계는 물론 우리 자신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거의 문제를 남 탓보단 내 탓이라 여기는 반면교사의 마음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명한 자세다.

이번 사태를 보며 문정부의 준비성은 한심한 수준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예측했을텐데, 대응책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싸움을 걸때는 상대방이 휘청거릴 정도의 카운터 펀치 하나 정도는 준비되어야 하는데 아직 아무 것도 내놓지 못하는걸 보면 말싸움으로만 끝날 줄 알았나 보다. 억지 춘향 같은 GSOMIA 파기나 올림픽 불참은 적절한 답이 아니다. 비장한 표정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며 대국민 결의를 다지지만 내 귀에는 답답한 옥쇄작전처럼 들린다.

생산 현장에서는 소재나 부품 하나만 빠져도 완성품은 나올 수 없다. 하물며 대체 불가능한 핵심부품이 제 때에 공급되지 못한다면 공장은 그대로 올 스톱이 된다. 혹 제3국이나 국산으로 대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질이 떨어진다면 수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은 뻔하다. 아직 전초전도 치루지 않았는데 이미 원화의 달러환율은 1200을 넘어섰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바닥을 쳐 하룻만에 50조가 빠져 나갔다. 경제제재를 당하는 한국에 대한 해외 자본의 심리적 기피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질텐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다급해진 문정부가 소재와 부품 산업을 키우겠다지만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부품을 공급하고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본과의 50년 기술 격차를 단 몇달 안에 따라 잡겠다는 것인지 참 딱하기만 한다. 정부를 믿지 못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필사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하겠지만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친일(親日)하고, 지일(知日)하며, 극일(克日)해야 한다.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싸워 전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사전에 충분한 전력을 비교 분석하고, 적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지형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결코 애국심이 넘치고 강한 전투력이 있어서 이긴 것만은 아니다.

나는 문대통령이 꼭 이순신 장군을 본받고 싶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약할 때 대결할 것이 아니라 잠시 후퇴하였다가 승리가 가능한 시기를 노려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한반도가 완전한 하나의 통일국가가 되어 그 역량이 극대화되었을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께선 오해하지 마시길... 사회주의 연방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통일이라는 것을.

2019.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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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의 선택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고,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타인과 자주 다투거나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감정을 앞세운다는 점이다. 이들은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 간의 관계 역시 개인 간의 관계와 비슷하다. 어떤 면에서는 사회학자 니부어의 말처럼 국가의 도덕성은 개인보다도 약하고, 전쟁과 같은 광포한 집단 범죄도 저지른다.

우리에게 우려했던 일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대로라면 남북한이 쌍으로 국제 왕따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부터 미국과 엇박자를 내기 시작했고, 끝도 없는 반일의식 고취는 급기야 일본으로 하여금 경제제재의 칼을 빼들게 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철저하게 준비된 것이었고,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 이들은 끝없이 자신들을 우롱한 문재인정부 손봐주기에 들어간 것이다.

엊그제에는 약속이나 한 듯 중국과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사전 통보 없이 침범했고, 하루 뒤에는 북한도 두발의 미사일을 쏴댔다. 최근 끈 떨어진 한국에 대한 경고성 무력행위를 벌인 것이다. 결국 동변상련의 위협을 느낀 북중러는 자연스레 신 북방 삼각관계를 갖추기 시작했고, 남방 삼각관계에서 한국을 떼어내려는 시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요즘 문대통령의 얼굴빛이 어둡다. 그도 그럴 것이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 당연한 현상이다.

가뜩이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실패로 한번 꺾여버린 경제는 전혀 나아질 기미는 없는데 일본마저 경제제재로 뒤통수를 치고 있으니 오죽하겠는가?  평생 사회주의 이념에 매몰되어 북한몽, 중국몽에 빠져 살던 좌파정부가 모든 사회주의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할 판이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모든 것이 생각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다양한 방송매체 덕에 지상파를 장악했어도 진실을 가리기에는 솔솔 새어나가는 통로가 너무 많다.

문정부는 일단 미봉책을 강구할 것이다.

첫째, 대북관계는 계속 눈치 보기를 할 것이다. 단, 국민들의 의심어린 눈초리를 의식해 지금까지 저자세를 취했던 친북정책은 김정은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수준에서 조정할 것이다.

둘째, 경제정책은 이미 부분 수정에 들어갔지만 특유의 자존심 때문에 크게 떠들지 않을 것이다. 쉽게 나아지지 않는 경제상황은 국제경제의 악영향 탓을 강조할 것이고, 아전인수식 통계조작과 세금 쏟아 붓기 등으로 여론을 무마하려 들 것이다.

셋째, 외교정책에서는 미국에 의지하려 할 것이다.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의 우회적 경제압박과 군사비용 부담, 일본의 경제보복 중재 등과 같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리 선택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과의 관계는 누군가가 적극적인 중재를 하지 않는 한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 않다. 문대통령의 고집스러운 성향에 비추어 볼 때, 그의 뿌리 깊은 반일의식은 스스로가 문제를 풀 마음도 그럴 용기도 없어 보인다.

문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은 외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어리석었다.

국내에서는 대책 없는 탈 원전정책,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성장, 무조건 4대강 보 해체, 우리만 양보한 남북군사합의, 우방과 UN제재를 무시한 북한 감싸기, 막가파식 대일외교 등 애초부터 우려했던 일들을 거침없이 추진하다가 이 모두가 한꺼번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정의이며, 선이라고 여기는 좌파정부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해결하기 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국민을 호도하고 온갖 수단을 이용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할 것이다.

그들은 꼬여버린 국내외 정세는 뒤로 한 채 모든 촛점을 내년 총선 승리에 맞추려 할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보수우파의 균열을 획책하기 위해 한국당내 친박 비박계간의 싸움을 부채질하고, 박전대통령을 사면시켜 우리공화당과의 세력 다툼도 벌이게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 아베를 표적 삼아 친일적폐, 토착왜구 운운하며 표를 결집하려 들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나 김정은도 이용할 것이다.

이들은 오랜 야당생활과 운동권에서 투쟁만을 주특기로 삼았던 만큼 국정 운영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력이지만, 위기를 탈출하는 능력만큼은 북쪽 사람들 못지않게 도가 튼 자들이다.

이들이 내년 총선에 목을 매는 또 다른 이유는 단순히 정권유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좌파 전체의 안위가 달린 절체절명의 상황임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보수우파의 폭망 사태로 인해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고 있어도 20년은 넉넉히 집권할 수 있었던 좌파정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찾으려는 사회주의식 망상정치로 인해 5년을 채우기가 어려울 것 같다.

2019. 7. 29

구밀복검 (口蜜腹劍)

미국은 이미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외에 비밀리에 숨겨 놓은 핵시설까지 포함하여 폐기할 것을 요구하여 회담이 결렬된 바 있는데, 문 대통령은 또다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으로 핵시설의 일부분인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면 한반도에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처럼 엉뚱한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변의 핵 시설에 대해 "진정성 있게 완전히 폐기 된다면 그것은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실질적인 비핵화의 입구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잠시 그의 발언 속에 나타난 어폐를 찾아 보겠다.

‘영변의 핵 시설에 대해 진정성 있게 완전히 폐기 된다면’  이란 문장에서 진정성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문법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미상 완전폐기를 강조하려는 기만적 단어 때문이다. 일부시설만 폐기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진정성을 상실하고 있다. 문장에서는 부분적 폐기가 마치 완전한 폐기인 듯한 뉘앙스를 진하게 풍기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북한에 있는 모든 핵시설이 진정성있게 완전히 폐기 된다면'으로 고치면 의미상 올바른 문장이 될 것이다.

‘실질적인 비핵화의 입구가 될 것’ 이라는 최종 문장 역시 맞지 않는다.

 이 문장은 어색하기 짝이 없다. 굳이 고친다면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실질적인 비핵화의 출발점이 될 것' 이라고 고쳐야 할 것이다.

 입구는 그냥 누군가가 들어가는 문(門)이다. 김정은이 그 문 앞에 서서 들어갈지, 들어가지 않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어쩌면 문 대통령은 이 모든 선택권이 오직 김정은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출발점이라는 쉬운 단어를 일부러 피했는지도 모른다.

무슨 거창한 언어분석이나 심리분석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 짧은 문장 속에는 검은 속내가 숨겨져 있다. 특히 발표시점이 문 대통령이 기존의 대북제재 해제 행보를 멈추고, 북유럽 순방 중 북한이 먼저 핵 폐기를 선행해야 한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김정은에게 호되게 욕을 먹었던 직후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엄청 놀라고 억울했을 것이다. 자신이 말한 핵 폐기는 북한이 주장하는 영변 핵폐기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걸 몰라주니 말이다.  그래서 이번 발표문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에 진정성, 완전, 실질이라는 단어를 강조함으로서 김정은의 오해를 풀어주고, 그의 속셈을 최대한 숨겨주고 있는 것이다.

만일 문대통령이 진심으로 북한의 핵폐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의 발표문은 '북한에 있는 모든 핵시설이 진정성있게 완전히 폐기 된다면 그것은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실질적인 비핵화의 출발점이 될 것' 이라고 표현되었을 것이다.

바둑의 하수는 자신의 수가 상수를 속일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상수의 눈엔 하수의 꼼수가 손바닥 손금보이듯 죄다 보인다.

(참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7일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해 문 대통령이 회담에서 "영변의 핵시설 완전폐기도 큰 의미가 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개성공단 단지의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을 용인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다고 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북 경제협력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더 확실히 행해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2019. 7. 8

라이언 일병 구하기

TV 국회방송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방영되고 있다.

이미 여러 번 감상했던 영화이건만 볼 때마다 감동을 받는다. 전쟁 영화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과장된 영웅담 대신 잔잔한 휴머니티가 있고 현장감이 생생해서 마치 내가 전쟁터에 있는 기분이 든다. 오늘은 영화 중간쯤부터 감상했는데 또 감동을 받았다. 걸핏하면 감동 받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은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란다. 옆에 아내도 흘낏 보았는지 ‘또 감동 받으셨어요~’ 라며 놀린다.

하긴 K-pop스타 때도 그랬고, 동물농장 때도 그랬고, 최근엔 미스트롯 때에도 그랬으니 시도때도 없이 눈물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영화 속에서 정확히 첫 번째 나의 감정선을 건드린 장면은 복부에 총상을 입고 죽어가는 병사가 어린애처럼 엄마를 찾는 장면이었다. 그는 군인이기 이전에 한 어머니의 작고 약한 아들이었음을 공감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어렵게 찾아낸 라이언 일병이 귀향조치를 거부하며, ‘여기 형제들을 놔두고 이곳을 떠날 수 없다.’는 말이었다. 형제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에게는 바로 옆에 있는 전우가 형제이고, 그 형제를 버릴 수 없다는 말이다. 나 역시 그랬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반백이 다 된 라이언 일병이 대위의 묘비 앞에서 한 대사이다. 너를 위해 죽어간 전우의 몫까지 최선을 다해 살라고 한 말을 기억한다며 자기 아내에게 ‘여보, 나 좋은 사람이었어?’라고 묻는 장면이다. ‘예.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그러므로 죽는 것을 억울해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 우린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인간이어야 하는가의 문제만이 남는다.

영화가 끝나갈 즈음, 요즘 유투브에 빠진 아내가 정부를 규탄하는 궐기대회 영상을 크게 틀어놓는 바람에 영화의 감동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갑자기 영화 속 감동에서 답답한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다.

하기야 요즘은 다양한 매스미디어 덕분에 나라 안팎의 비밀스런 일들이 속속들이 까발려지니  정보에 밝을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좌우 진영 간의 싸움은 나라를 온통 이념의 전쟁터로 만들어가는 분위기다.

요즘 시사TV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출연하는 패널들은 늘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져 이마가 깨지도록 싸운다. 저러다 패널 들끼리 원수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울 정도다.

그들은 사회적 지명도도 높고 말싸움에서는 남에게 뒤지는 사람들이 아니니 무조건 상대방을 누르려 한다. 이들은 원래부터 자기진영의 논리를 대변하려 나온 사람들이지 타협점을 찾으려고 나온 사람들은 아니다.

문제는 남을 설득하고 조종하는 지도층 인사들이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들의 낮은 인식태도이다. 대중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판단력이 부족하고 이성적이지도 못하며 내편이 하는 말만 신봉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세상을 보는 식견이 부족하거나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 대부분의 정보 획득은 주로 뉴스 앵커나 기자, SNS의 전달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감정적이거나 편향적 보도가 무지한 대중에게 전달될 때 그 부정적 파급력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전달자들은 이 점을 노린다.  

나는 이쯤에서 한 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

누구의 말이 진실에 가까운지, 누구의 말이 거짓과 억지로 대중을 현혹하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것도 아주 주관적인 것이다.

○ 알기 쉽게 말하면 진실. 말이 길고 알아듣기 힘들면 거짓

○ 이성적 판단에 호소하면 진실. 감정에 호소하면 거짓

○ 사건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면 진실. 사건의 피상적 결과만 강조하면 거짓

○ 일반 원칙으로 구체적 사실을 비판하면 진실. 구체적인 사실을 전체적인 것으로 확대 해석하면 거짓

○ 어떤 주제에 대해 가감 없이 언급하면 진실. 접근조차 못하도록 차단하려고 하면 거짓

○ 현실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 진실. 현실적 문제를 이상론으로 해결하려 하면 거짓

문 정부 2년을 간단하게 평가해 보겠다. 혹시 이 글이 이해하기 어렵고, 감정적이고, 피상적이라면 거짓이고, 그렇지 않다면 진실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며 사회주의 이념에 매몰되어 있는 정부이다.

문 정부 2년은 무능에 따른 실정을 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치밀한 계획에 따른 세가지 파괴적 행위를 시도한 것이다.

그들은 첫 번째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대통령의 의지가 늘 법 위에 존재하므로 우리나라는 더이상 법치주의국가가 아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선거법 개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에 매달리는 숨겨진 의도는 오직 장기집권과 연방제를 통한 사회주의 통합에 있기 때문이다. 각종 적폐청산이란 미명아래 저지르고 있는 인권유린 등 불법적 행위도 우리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두 번째는 경제 파괴 행위이다. 소득주도성장, 반 기업 정책, 포퓰리즘이 그 증거이다. 이런 이상한 정책들이 우리 경제를 뒷걸음질 치게 하고 급기야는 IMF보다 더한 경제폭망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세 번째는 외교안보 파괴행위다.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듯이 그동안 바쁘게 행세했던 북한중재자는 왕따 신세로 돌아왔다. 김정은에게는 쓴 소리 한번 못하고, 오지랖만 넓다는 자존심 깎이는 말만 얻어먹었다. 해외에 나가기만 하면 늘 트럼프의 뒷통수 치는 말만 해댔고, 시도 때도 없는 반일정책은 최악의 한일관계를 만들어 놓았다. 최근 중국한테 보인 굴욕적 태도는 삼전도의 치욕보다 더한 개무시의 단초가 되었음도 기억해야 한다.문정부는 아군을 적군으로, 적군은 상전으로 모시는 매우 독특한 전략을 발휘하는 듯하다. 한마디로 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노답이다.

이러한 이해 불가능한 외교정책들이 벌어지고 있는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본질은 문정부가 기승전결 오직 사회주의체제만을 신봉하고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 글의 도입부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란 영화를 들먹인 이유가 있다.

국가는 인위적 조직이라서 내가 싫으면 내일이라도 떠나면 그만이다.

그러나 그 국가가 내 아버지의 아버지들이 오래도록 피와 땀으로 지켜냈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발전시켜온 자랑스러운 조국이라 생각하면 마음바뀐 애인 차버리듯 내칠 수는 없다. 반 만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 수 많은 세월을 굳건히 지켜온 민족정신,  피로써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내야 할 우리의 숭고한 의무이며 사명이다.

우리는 모두 라이언 일병처럼 또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장렬히 산화한 그 군인들처럼 남을 대신해 죽을 수 있고, 죽은 이를 대신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소명의식 쯤은 가져야 하지 않을까?

2019. 6.24  푸른별

배척된 이념 – 산 자들의 한(恨)

6월 8일 늦은 시간, 국회방송 채널에서 영화 ‘태백산맥’이 한창 방영되고 있다.

‘이 짝 세상이 되면 빨갱이가 죽을 것이고, 저 짝 세상이 되면 저 보도연맹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을 것이고‘

해방이후 6.25동란을 거쳐 지금까지 우리민족은 서로의 배척된 이념에 의해 죽고 죽이는 원수가 되어 우리 모두에게 씻지 못할 한(恨)으로 남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모식 행사에 대해 말이 많다.

그는 추모사에서 항일 무장독립투쟁가이며 사회주의자인 약산 김원봉에 대한 언급을 했다. 간단히 말해서 문대통령은 독립운동으로 나라를 되찾는데 공이 있으면 그가 공산주의자이건, 전쟁을 일으킨 전범자이건 이념적으로 상관할 바 없이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김원봉이 해방 이후 김일성이 북한정권을 세우는데 일조했고, 6.25 전쟁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당혹스러운 언급이 아닐 수 없다.

하필 북괴에 의해 벌어진 동족상잔의 6.25동란 전몰장병이 모셔진 현충원에서 말이다. 지난 3.1일절 기념사에서도 난데없이 빨갱이, 친일수구세력 운운해서 분란을 일으키더니 이번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게다가 청와대로 전몰 보훈가족들을 초청한 만찬행사에서 김정은과 함께 찍은 사진을 내놓는 바람에 원한에 사무친 가족들에게 또 한 번 분개를 일으키게 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사람이다. 뭔가에 제대로 홀렸거나 단단히 미친 게 아닌가 싶다.

때와 장소도 구별 못하고 자신들의 결론도 없는 무책임한 통일정책을 대단한 업적이라 내놓고 있는 청와대의 행태는 만행에 가깝다.

이즈음에 나는 진작부터 갖고 있었던 문대통령에 대한 성격적 특성과 이념적 편향성을 가감 없이 꼬집을 수밖에 없다.

단언컨대 문재인은 편집형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 사회주의 신봉자이며, 한반도에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려는 자임에 틀림없다.

그 증거를 하나씩 되짚어 보겠다.

그는 외곬수의 성격을 갖고 있다. 뭔가에 빠지면 정신없이 몰두하고 신봉하며, 자신의 세계관으로 구축한다. 이러한 성격은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한 불신도 강하고 자신이 믿는 것만 골라서 느끼고 생각한다. 이것이 전형적인 편집형 인격 장애다. 그는 과거 운동권 전력으로 인해 사법연수원에서부터 밀려 판검사가 되지 못하고 별 볼일 없는 변호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개인적 아픔은 기득권 사회에 대한 깊은 반감으로 표출되었을 것이다. 그의 신념은 과거 마르크스가 그랬던 것처럼 가지지 못한자의 입장에서 가진자들의 세상을 타도하려는 사회주의자로 빠르게 변모해 갔다. 그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문재인은 운동권 경력도 없이 좌파의 핵심그룹에 합류한 탓에 투쟁가로서의 처절한 동지애가 부족했다. 그는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고자 늦게나마 사상적 무장을 하게 되는데, 마치 눈가리개를 한 경주마처럼 오직 한 가지 목표와 신념을 위해 극단적 사회주의 사상을 갖게 된다.

그 증거로 그는 노무현대통령 서거 2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한 자신의 저서에 공산월맹에 의한 자유베트남의 패망을 보며 희열을 느낀다고 했고, 2012년 2월과 2014년 김일성집단이 70년대부터 주장해온 낮은 단계 연방제를 꼭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게다가 2018년 2월 9일에는 통혁당 사건의 주모자이고 위장 전향자였던 간첩 신영복을 존경한다고까지 했다.

그가 사회주의자거나 종북 성향의 좌파세력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의로우며,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모두가 자신의 생각과 같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의 사고 범주 안에는 생각이 다른 사람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적폐, 즉 악의 세력으로만 보인다.

그러니 그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온 정신이 매몰된 전형적인 편집형 인격 장애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운동권의 대부라 일컬어졌던 장기표의 말처럼, 그는 사실 ‘운동권 사쿠라’로서 반독재에 참여하기를 거부했고, 현실정치에 뜻도 없었던 인물이다. 다만, 노무현과의 각별한 인연으로 지금은 주사파와 민노총, 시민연대, 민변, 전교조 등 좌파세력의 도움으로 대통령의 지위까지 얻는 행운아일 뿐이다. 그는 야당 대표 시절 수차례의 보궐선거에서 모두 패배했지만, 끝까지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미래 대선 후보를 위한 당내 주사파세력의 철저한 지원 덕택이었다. 문재인은 명실상부한 노무현의 아바타가 되어 그들의 보호막 속에서 몸집을 키워나갔다. 이런 연유로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자 청와대 실세가 된 주사파들에겐 문재인은 자신들이 키워놓은 다마고찌 정도로 여길 만하다.

그의 최측근이자 청와대의 실세였던 임종석이나 조국, 그 밖의 비서관, 행정관들의 면면을 보면 이 말이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들 대부분은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을 외치며, 김일성, 김정일에 충성 맹세를 했고, 최근까지도 미국의 북한 인권법 제정에 반대하고, 국보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남북연방제를 추진하자고 했던 인물들이다. 임종석의 경우, 2007년도에 김일성 종합대학에 7억 1천 7백만 원을 지원하여 북한의 해커 양성에도 기여했다. 조국의 경우, 늘 운동권의 걸림돌이었던 검찰을 개혁시킨다는 명목으로 공수처를 설치하여 장기집권 플랜의 시동을 걸려고 한다. 선거법 개정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 모든 제도적 개혁은 결국 대한민국을 합법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로 바꾸려는 거대한 음모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또 문정부는 헌법에 수많은 권리들을 신설한다고 한다. 질 좋은 주거에 관한 권리, 생명과 건강의 권리 등등이다. 얼핏 들으면 괜찮은 내용이 아니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권리들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고 국가가 개인에게 보장해 줘야 할 권리이다. 즉, 국가에게 개인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력을 부여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권리인 것이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회주의 정책이다.

나는 요즘 1975년 맥없이 패망한 월남이 자꾸 떠오른다.

지금 북한과 이에 동조하고 있는 남한 내 좌파 핵심세력이 쓰고 있는 통일 전략은 정확히 월남을 모델로 삼고 있다.

북한 통치자들은 남한까지 수령의 독재를 확대하여 수령의 유일적인 독재 하에 전국을 통일시키는 것을 변함없는 대남전략으로 삼고 있다.

북한정권과 남한 내 좌파세력들은 자신들의 우세한 특징인 단결력과 폭력의 우월성을 앞세워 남한을 분열시키는 와해전술을 보조적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들은 남한 내에 전쟁공포증을 조장시키고 평화를 구걸하는 군중심리를 부추겨 온 국민을 사상적으로 무감각에 빠지게 하고 좌파 정권이 국가를 완벽하게 장악하게 되면 사회주의국가로의 통일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공산 월맹정부와 자유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남부 베트남을 장악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었음을 떠올려야 한다.

설마 하는 순간 이미 때는 늦는다. 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치밀하며 지금 이 절호의 순간을 기다려 온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2019. 6.11

요즘 유행어 이해하기

  모르는게 약. 이런 말도 있지만 그래도 세상을 살아갈 때는 아는게 힘이 된다. 석가도 말씀하셨듯이 무지가 죄는 아니더라도 인생을 고달프게 한다. 세상을 밝게 보지 못하는 탓이다(無明).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에서 제대로 된 이념 공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저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주의나 사회주의 등등의 단순 개념이나 연대를 줄줄 외우고 답을 한다. 자기 견해를 피력할 시간조차 없다. 그러다 곧바로 취업을 하거나 대학에 진학한다. 이 시기부터는 모든 판단은 주위 선배들이 지배한다. 특히 사상적으로 의식화되었거나 세상탓, 남탓 잘하는 반골 기질 강한 선배가 멋짐을 폭발하며 사자후를 토해낼 때 쯤엔 나도 그 멋짐을 부러워하고 나 역시 정의의 투사가 되기를 결심한다. 노동계, 여성계, 청년층들 중 상당수가 이런 환경 속에서 주변의 왜곡되거나 편협한 정보에 노출된다. 그리고 대부분이 사회인식 능력 부족으로 인한 편협한 이데올로기를 갖게 된다. 거두절미하고 첨예한 사상앓이를 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할 가장 기본적 정치 행위는 주변에서 자주 등장하는 TV 용어부터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대충 무슨 뜻인지 알았어도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니기에 여기에 관련 용어를 최대한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그런 연후에 우리나라의 이념 대립 현상을 적용, 비교,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에서는 좌파 사회주의자, 주사파란 말만 나와도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누가 봐도 그 쪽 노선을 걸어 왔고, 지금도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히 부정을 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별종이라는 것은 스스로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들이 세상의 중심이 될 때엔 자유주의 보수우익은 찬밥 신세 정도가 아니라 모두 지구를 떠나야 한다.

-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의 빨갱이 판별법 – 재미로 보세요~

  1. '빨갱이' 얘기만 나오면 '색깔론'이라면서 펄펄뛰는 사람.

  2. "지금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고 시치미 떼는 사람.

  3. 대한민국이 무고한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 죽였다고 믿는 사람.

  4. '빨갱이' 얘기 나오면 '색깔론'이라면서, 상대방을 '극우' '수구' '친일파'로 모는 건 아무 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

  5. '빨갱이'는 풀어주고 '빨갱이 잡은 사람'은 잡아 가두는 사람.

  6. 그러면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왕조독재에 대해서는 찍소리 못하는 사람.

      경험상 이런 사람은 99.9% '빨갱이'다.

      이 리스트에 의하면 3월1일 한 분이 커밍아웃?

2019. 5.29

어느 좌편향 네티즌의 댓글에 답글을 올리며

 아래 글은 좌편향적 소신을 가지고 있는 어느 네티즌의 댓글을 읽다가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는 답글을 달아 놓은 내용이다.

이 글을 통해 종북과 친일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네티즌 댓글>

종북 빨갱이와 토착왜구라는 단어에 대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종북 빨갱이란 말은 말 그대로 북한을 추종하는 빨갱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대한민국 국민이 대체 무슨 이유로 북한을 추종하며 빨갱이 짓을 한다는 걸까요?

북한을 추종하면 김정은이가 돈이라도 준답니까?

이익이 생기기는 커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을 살수도 있고 아예 사형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데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불이익만 생기는 종북질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종북 빨갱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의 주장은 어떤가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화하고 협력하자는 말만 해도 종북이라 말하고 통일을 이야기해도 종북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평화적인 통일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4조와 66조 3항도 종북 헌법인가요?

반면 토착왜구라는 단어는 매우 현실적인 단어입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했을 때에 일본인들보다 더 극악스러웠던 것이 바로 친일매국노들이었죠.

그들이 친일을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지요.

일본의 앞잡이를 하면서 권력을 얻고 금전적인 이익까지 얻었습니다.

대표적인 친일매국노들이 일본으로부터 작위를 수여받고 부정한 재산을 모은 것은 모두가 아는 일이지요.

그리고 이들은 해방 이후에도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게 패하자 친일에서 친미로 노선을 갈아타고 반공으로 자신들의 매국행위를 숨겼지요.

해방이 되었는데도 일제에 부역하던 매국노들이 군인이 되고 공무원이 되고 관료가 되고 언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재에 부역했고요. 이게 바로 토착왜구입니다.

이제 와서는 반드시 일본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남이 죽어나가도 신경 쓰지 않고 작자들이 되었고 자신들의 죄를 들추는 사람들을 종북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거지요. 정책적인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답 글>

우선 북한을 추종하거나 유화적인 세력은 종북, 친북인사로 분류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친미, 친일, 친중 등도 마찬가지죠.

빨갱이란 표현은 원래 러시아 혁명 때부터 공산주의자인 콤뮤니스트를 지칭하는 Reds로 불리긴 했지만 공산주의자를 비하하는 의미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듣는 이들이 매우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문대통령은 3.1절 기념식에서 빨갱이란 말은 일제 때 모든 독립 운동가를 낙인찍기 위해 친일인사들이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는데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항일 운동하는 사람 중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지칭한 것은 맞지만, 그 외는 빨갱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에도 공산주의자 및 공산주의자와 함께 행동한 세력들을 빨갱이라 했지, 순수한 민주인사를 빨갱이라 부르거나 처벌한 적은 없습니다. 문대통령이 잘못된 정보로 3.1절 행사에서 독립운동가 = 좌파 진보 빨갱이 : 친일파 = 우파 보수 세력의 이분법적 프레임을 씌워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진영을 떠나 듣기에 영 불편하더군요. 실은 듣는 귀를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지요. 어떻게 저런 인식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요,

모든 인간들은 제각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급진, 진보, 중도, 보수, 수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 다섯가지 유형 중 어디에 속하시나요?

저는 20대 때는 개혁파(데모하면서 보도블럭 좀 깨봤죠), 30~40대 때는 먹고 사느라 바빠서 중도파, 50대 이후부터는 온건보수파인 것 같습니다. 자기 성향은 자기가 가장 잘 아니까요.

덕분에 지금까지 좌빨이라거나, 빨갱이, 수구꼴통 소리는 안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다면 한번쯤 자신을 되돌아다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나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하는 거니까요.

친일파나 토착왜구란 표현도 마찬가지겠죠. 친일파란 표현은 김일성이 북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울 때 남한정부를 폄훼하기 위한 수단으로 친일파 운운한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친일파는 이승만정권 때 600명이 지목되어 일부 척결되었고, 노무현정권 때는 친일인명사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토착왜구란 말은 일제 강점기 항일 유학자 이태현 선생이 유고 저서 정암사고(精菴私稿)에서 자생적인 친일부역자를 지칭하여 만든 단어인데 요즘 들어 부쩍 좌파진영에서 많이 쓰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일제에 부역했던 매국노들 중 아직도 숨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리고 그 후손들을 무조건 토착왜구라 부를 수 있나요? 왜, 친미, 반공주의자들이 모두 토착왜구가 되어야 합니까? 토착왜구가 군사정부의 부역자까지 연결되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되고, 공무원, 군인이 된 것과 토착왜구가 또 연결되네요?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소수의 그런 자들도 남아 있겠지만 대한민국 전체에 몇%나 될까요? 사이비 종교의 교리처럼 한 가지 경우를 모든 경우의 수에 끼워 맞추는 일종의 억지네요. "모든  친일파는 친미파이고, 친미주의자는 모두 반공주의자이자 독재자의 부역자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철면피 부자나 공무원,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심각한 오류에 빠졌다고 할 수 밖에 없군요. 이러한 좌파의 주장은 그냥 공산주의식 투쟁방식인 '가진 자(브르조와)와 가지지 못한 자(프롤레타리아)'들간의 갈등구도를 프롤레타리아의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반일, 반미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속셈 역시 한,중,일 3국의 우호적 삼각관계에 흠집내기 전략이구요.

귀하는 설마 친일파 토착왜구세력이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좌파 빨갱이 운운한다는 김일성의 생각에 동의하시는건 아니겠죠? 한번쯤 그 반대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그럼 지금 아베나 트럼프와 친해지려고 하면 무조건 친일파, 친미제국주의자가 되는 건가요? 그건 국제관계 속에 우리 국가이익을 위한 외교적 행위가 아닐까요? 야당시절 그토록 친일파 척결을 외치던 김대중 대통령도 집권 이후 국익을 위해 친일정책으로 국가이익을 도모했고, 철저한 한미동맹 파기론자였던 노무현대통령도 집권 후 FTA협정체결과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분들도 토착왜구라 해야 합니까? 과거의 감정에 치우쳐 반일, 반미만 부르짖을 수는 없습니다. 영락없이 우리만 손해나고 나라는 망합니다.

제가 볼 때 귀하는 절대 빨갱이는 아닙니다. 다만 좌파정권의 순진한 제물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무슨 댓가를 바래서 좌파 빨갱이 노릇을 하겠냐고 항변하시는걸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말하는 진정한 평화는 폭력투쟁의 산물 즉 정의의 전쟁이랍니다.

문대통령은 “거짓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 라며 평화를 구걸하는 모양새입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 굴욕적이지만 온갖 평화 제스쳐를 다해 아부하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평화정책은 오히려 전쟁을 부릅니다. 우리가 북한 핵을 무서워하면 할수록 그들은 절대 핵 포기를 안 합니다. 그들이 왜 상대가 겁내는 완벽한 무기를 버리겠습니까?

변형된 사회주의 사상에 매몰된 현 정권은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유지한 통일을 전제로 하지만, 결국 북한이 원하는 연방제통일방안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과연 한나라 안에 공산체제와 민주체제가 공존할 수 있을까요? 얕은 속임수에 놀아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속한 진영논리만 고집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다. 내가 살고, 내 자식이 살아가야 할 세상입니다.

2019. 5. 28

그는 누구인가?

그는 평화주의자에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해 보인다. 눈이 커서 겁도 많아 보이지만 용기도 있어 보인다. 최소한 나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진다. 다만 그의 사상적 편력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가 세상을 알기 시작하는 시절에는 군사독재와 마주쳤고, 노동인권과 민주화를 부르짖는 그 순간에 너무도 많은 주변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보수논객 전원책은 김정일을 '개새끼'라고 부를 수 있으면, 종북 즉 빨갱이가 아니고 부를 수 없으면 종북 즉 빨갱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것도 공중파에서...

아무래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매카시즘과 레드컴플렉스의 잔영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암울한 현실일지도 모른다.

그도 대선후보시절 색깔론 공방에 휘말렸을 때, 대략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 제가 공수부대를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빨갱이일 수가 있습니까? ”

언어 속에는 잠재된 의식이 내재되어 나타난다. 사상 검증은 과거 자신의 생각이나 행위를 중심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겨우 생각해낸 변명 아닌 변명이 군대에 갔다 왔다는 것이다.

그것도 알고 보면 대학졸업 후 반독재, 반체제활동에 의한 수감생활 후 강제입소였다. 변명은 상대방의 오해를 풀기 위한 자기방어이며, 설득의 수단이다. 자기방어와 설득이 마땅치 않을 때 대개는 일반화된 사실, 예를 들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다.’라든가 ‘부모님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일반화된 조건을 내놓음으로서 상대방과 똑같은 입장임을 강조한다. 너도 그렇지 않니? 너도 빨갱이 아니잖아? 라고 되묻는 식이다.

대선후보자간의 토론회에서도 당시 그는 북한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거나 애매하게 말을 흐리는 경우가 많았다.

유 : 북한이 우리의 주적입니까?

그 : 대통령이 답할 내용이 아닙니다.

유 : 아직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

유 : 하!(한숨) 엄연히 우리 국방백서에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 습니까?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고.

그 : 이 자리에서 답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 니다.

결국 그는 끝까지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명언 아닌 명언을 남겼다. 지난 8.15경축사에서도 “평화는 당면한 우리의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며 북핵 제거 대신 북한제재를 완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북쪽 김씨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한다."며 평화타령을 계속했다. 김씨는 "남조선에 있는 진보는 적진에 있는 우리의 동지"라고 규정하고 "미군철수. 고려연방제. 국보법폐지를 외친 자들은 공화국 애국자"라고 추켜세웠다.

또한 "평화통일이라고 해서 계급투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새로운 형태"라고 정의함으로서 ‘WAR IS PEACE’라고 하는 Big Brother식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를바꿔 말하면 미군 철수 → 미군, UN 등 외세개입 차단 → 북한의 배후 지원과 직접개입 → 지하당과 RO, 종북 세력의 무장봉기 → 월남. 코소보. 시리아와 같은 내전(內戰:Civil War) 전개로 체제 전복 → ‘프롤레타리아독재’ 정권 수립 → 연방제 수립 → 북한주도의 적화통일 완수라는 목표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거짓평화’운운하는 그와 청와대 주사파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지금쯤 정의의 전쟁으로 포장한 북한식‘평화통일’에 대한 선동수법에 놀아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인지? 애당초 그들과 같은 입장에서 적화통일의 길을 작정했던 것인지? 두 눈 크게 뜨고 그와 그 측근들의 태도를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아니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김정은 개새끼“ 라는 말 대신에  ”사회주의 타도, 자유민주주의 만세“정도는 외쳐보게 하면 어떨까? 
                                       

2019. 5.27

한국좌파의 또 다른 지침서 - ‘전환의 시대’. 그 허구를 파헤친다.

요즘 우리나라는 집권 3년차에 들어가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로 어수선하다.

어제는 대통령이 KBS에 출연하여 집권 2년차에 즈음한 1:1 대담을 가졌다. 주요의제는 대북관계, 경제문제, 인사문제, 요즘 핫 이슈인 패스트트랙이 주가 되었다. 여기자의 다소 공격적인 질문이 더 크게 뉴스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역시나 문대통령의 답변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고, 진영의 편협성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이 대담 장면을 보다가 문득 최근에 읽은  '전환의 시대'(저자 : 박노자, 본명 : 블라디미르 티호노프)가 떠올랐다. 책 제목부터 좌파의 이념교과서라 불리우는  ‘전환시대의 논리'(이영희 저)와도 매우 비슷하다.

참고로 세간에 많이 알려진 1970년대 운동권의 필독서였던 ‘ 전환시대의 논리’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전환 시대의 논리’는 이영희씨가 10여 년 간 쓴 논문의 일부를 모은 선집이다. 이 논문은 중국의 부상, 베트남 전쟁, 한미일 관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내용 자체는 일관성 있게 인간의 해방, 사상의 자유, 권위에 대한 저항, 이성의 승리 등을 피력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 관한 내용은 중국의 부상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이 일본을 파트너 삼아 새로운 패권주의를 조성하여 과거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할 수도 있다는 논리이다. 복잡한 국제정세에 관한 의견이니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겠다. 중요한 문제는 베트남 전쟁의 실상을 통해 베트남과 미국의 입장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그의 입장은 프랑스 제국주의, 식민주의에 맞서 싸운 베트남 인민의 80년 투쟁과 부패한 자유베트남 정권에 대한 민중의 투쟁으로 고려해야 할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참전이 남베트남의 자유 수호라는 반공 전략에 근거한다고 한다.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그나마 체면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제3세계 국가와 그 국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동했음을 고발하고 있다. 당시 철저한 반공교육과 친미정책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민족사회주의 시각을 통해 세상을 바라봤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 책은 70~80년대 당시 한국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도피하고자 했던 운동권 학생들에겐 새로운 시각과 비젼을 보여주는 대단한 서적으로 인식되었겠지만, 어차피 초기 마르크스 이론이 보여주는 휴머니즘적 요소를 자본-공산, 부패-평등, 식민-자주, 독재-민주, 억압-해방, 폭력-이성 등으로 이분화하여 소개한 것이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제사회의 역학관계가 낱낱이 드러난 요즘 시대에 소개되었다면 분명 별 볼일 없는 가쉽거리로 치부되었을 것이다.

사회주의 시각을 가진 이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가 한국 좌파의 이론적 뿌리가 되었다면, 박노자 교수의 ‘전환의 시대'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사회주의자의 갈등적 시각에서 본 한국좌파의 행동지침서 쯤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국인으로 귀화한 러시아인 박노자 교수가 쓴 ‘전환의 시대“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단순히 정책 실패나 몇몇 권력자들의 무능과 부도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자본주의, 군사정권과 같은 구조적 부조리에 있다고 보고 그 안에서 무성한 적폐가 자라났다고 보고 있다. 특히 그는 ‘적폐 시대’로 상징되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이후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거쳐 남북이 평화체제를 모색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짧은 시기 동안 격렬한 변화를 겪어온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지금이 남북 간 평화의 적기이고. 과거의 적폐를 털어내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 전환의 기회란다. 지금이 탈분단, 탈군사화, 탈자본의 시대로 가야할 때란다. 이 책은 한마디로 ‘혁명’을 부추기는 한국판 사회주의 운동의 지침서다.

1. 탈분단의 시대를 향해

(요약 소개)

분단체제 속에서 자라온 대한민국은 여전히 병영사회다.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등이 적폐 정권의 온갖 비리에 연루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이 기관들이 분단체제라는 그늘에 숨어 막강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 어떤 사회적 견제도 받지 않고 불투명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개개인에게 분단체제로부터 비롯된 군사주의는 실로 뿌리 깊이 내면화되어 있다. 한국은 고강도·초장기 노동을 견딜 ‘인력’에게 복종을 훈련시킨다. 한국 사회의 근간을 규정해온 분단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목한 키워드는 ‘탈 분단’이다.

그는 ‘통일’이라는 오래된 구호 대신에 ‘탈 분단’이라는 용어를 일부러 골라 쓴다. ‘통일’같이 거창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남북이 최소한 ‘정상적 이웃’이 되는 일이 먼저라는 의미이다.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은 방문은 커녕 통신과 서신왕래마저 두절되어 있다. 북한에 사는 친척들과 연락조차 취할 수 없는 상황은 세계사에 전례가 없는 국가적 잔혹행위다. 과연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남북이 ‘통일’로 바로 직행할 수 있겠는가? 그는 남북이 서로 동등한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남측의 주장만이 아니라 북측의 의사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양측의 통일 비전 사이에 구체적인 접점들을 찾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안한다.

(비 판)

저자가 말한 대로 우리나라는 30년 이상을 군사정부 하에 살아왔다. 또한 일제 강점기의 잔재로 권위주의, 관료주의도 남아있고, 뿌리 깊은 유교 사상과 자본주의 융합인 신유교윤리도 존재한다. 한국인의 정신에는 이러한 복합적 요소가 잠재되어 있고, 세계화시대에 맞게 점차 수직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체제의 혁명적 변화를 꾀해야만 새로운 세상이 올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어떤 도그마에 빠져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저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 인정하는 문화가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과연 분단이 장기화되고, 고착화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 고착화의 원인을 김일성 3대 세습독재가 아닌 우리나라의 군사정권이나 보수정권에서 찾으려 하는 것은 억지이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적대가 아닌 우호의 손을 내민다고 해서 북한이 자신들의 이해타산, 즉 핵보유 인정, 체제보장, 경제협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보장해 주지 않는 한 우리의 손을 잡아줄리 만무하다. 문대통령이 선의의 손을 내민 것을 굳이 탓할 수는 없지만, 무방비 상태로 너무 깊게 손을 내밀었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하다. 신뢰구축도 못한 상태에서 섣부른 경제협력을 약속하거나 일방적인 방어체제를 축소하거나 남한 내 반미, 반일 정서를 심화하는 것은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오판 가능성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어느 때이건 통일을 위한 우리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해서는 안된다. 우리 국민 역시 가슴속에 ‘탈 분단’을 간직하되, 머릿속에는 ‘탈 북핵’과 ‘탈 독재’를 외쳐야 할 때이다.

2. 탈군사화된 시대를 향해

(요약소개)

한국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군사화된 사회다. 한국보다 더 군사화된 사회는 지금도 무력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그런 분쟁이 당장이라도 터질 수 있는 이스라엘, 러시아, 아르메니아 같은 강성 징병제 국가들 정도다. 그동안 한국만큼 많은 병역거부자들을 매년 감옥에 보내는 나라도 없었다. 군사주의는 그 반대자들에게 설 자리를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 여과 없이 침투해 있다. 이미 대한민국은 ‘군대’와 ‘사회’ 사이에서 뚜렷한 경계를 찾아내기가 힘들 정도다. 군사화된 학교와 직장에서 얼마든지 권력의 비대칭에서 비롯된 각종 ‘갑’들의 행태를 볼 수 있다. 박노자 교수는 그간 사회의 공분을 일으킨 ‘인분 교수 사건’이나 임금을 체불하며 폭리를 누렸던 재벌들의 치부를 ‘조국경제 부흥’이라고 부르는 세태 등을 꼬집으며 새로운 정권에서 탈군사화가 국정의 핵심 과제로 부상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나아가 현재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미투 운동’이나 ‘여혐’ 같은 젠더 이슈들을 돌아보며, 군사화된 사회가 동시에 여성혐오 사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비 판)

우선 우리나라는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휴전국, 즉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다. 이스라엘, 러시아 못지않게 첨예한 이념적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이다. 현재 우리 실정을 생각하면 징병제는 당연하고, 군사적으로 열세에 몰리지 않도록 군비도 확장하고 우방국들과의 상호방위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한 나라이다. 정작 군대와 사회가 분리되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인데, 혹 저자가 남북한을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늦은 감이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는 해결되었고, 우리 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여혐, 젠더 논란은 사회 내의 여성역할론을 부각해야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다. 미국, 중국과 같은 나라의 여성은 남성 못지않게 비교적 평등한 사회적 대우를 받는 곳이다. 그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남성 못지않게 여성의 사회적 기여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제주도 해녀를 떠올리면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지위는 남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역할을 찾을 때 획득되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여자들도 당당히 군대를 가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갑질 논란은 군사화된 사회 탓이라기보다는 건전한 시민의식의 부재라 보여 진다.

3. 탈자본의 시대를 향해

(요약소개)

박노자 교수는 한국을 브레이크 없는 극단의 자본주의국가로 사회의 인적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학벌 차별과 대학 재벌의 탐욕이 한참 올려놓은 각종 교육비, 투기로 앙등한 집값 등이 이 사회를 거의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곳으로 만들었다. 이념 문제를 떠나서 일단 이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다들 골고루 살기 편한 사회"로 개조해야 한다며,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의료·주거 등 생존과 재생산에 가장 긴요한 부분들은 ‘시장’이 아닌 공공화가 필수라고 주장한다.

또한 지금의 대한민국은 재벌들의 볼모 신세라며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제대로 기능하려면 탈자본의 시대로 나아가야 하며 국가경제에 핵심 역할을 하는 기업을 공유화하고 기업 경영에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한다.

이 책은 한국사회가 불행사회를 벗어나는 길을 찾으려면 남과 경쟁하지 않고, 서로 어울려 평등하게 살고, 생계가 아닌 자아실현을 위해 노동을 하고, 폭력·폭언을 당하지 않는 존엄한 삶을 사는 것이라 했다. 박노자 교수는 이제 우리 사회가 단 1%가 아닌 국민 대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꿈을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한반도가 분단체제를 벗어날 평화의 적기이며, 대한민국이 판을 바꿀 전환의 기회라고 말한다.

(비판)

자본주의 국가의 가장 큰 약점은 재벌에 의한 자본의 집중과 사회전반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다. 이는 시장경제체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자본주의국가가 앞으로도 꾸준히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가 한국사회의 부정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정부, 특정 계층을 적폐 대상으로 삼은 것도 불합리하다. 게다가 “이제 우리는 감히,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꿈을 조직한다.” 는 전제 하에 이를 전환의 시대가 왔다고 말하는 박노자 교수가 말은 너무도 섬뜩하다. 점진적 사회주의자의 성향을 훨씬 뛰어넘어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혁명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떠오른다. 이 책의 집필 목적이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우리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는데 굳이 북한과의 분단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있다. 마치 사회주의국가로의 통합을 간절히 바라는 모양새이다.

결 어

나는 이 책을 통해 왜 문정부가 정권획득 후 적폐세력이라 일컬어지는 이전 보수정권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을 하게 되었는지, 국민상식 수준을 뛰어넘는 대북관계와 군사합의, 반미, 반일을 외치며 독자노선에 가까운 외교적 행보를 걷고 있는지, 문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했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무엇인지도 알 것 같다. 혹시 문정부는 19C 마르크스가 꿈꾼 유토피아를 한반도에 부활시키려는 건 아닐까? 21C 우리나라는 전쟁이나 폭력혁명이 아닌 정상적 방법으로는 원시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한 공산사회가 될 수 없고, 설사 그런 세상이 온다해도 재화가 화수분처럼 넘쳐 모든 인간의 이기적 욕심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사회는 올 수 없다. 국가는 전능한 조직도 아니고 국민 전체의 행복을 책임질 수도 없다. 다만 우리가 만든 국가라는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에게 최대한의 자유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되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을 위한 안전망이 되어주면 된다.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삶을 모두 책임지려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생각에 매몰되면 결국 통제와 간섭을 낳게 되고 거대한 수용소의 빅브라더가 된다.

나는 문대통령이 꿈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험천만한 세상을 결코 맞이하고 싶지 않다.

2019. 5. 15  푸른별

지금 대한민국에는 마르크스의 망령이 살아나고 있다

  방금 불후의 명곡이란 TV 프로그램에 정태춘・박은옥의 ‘92년 장마, 종로’가 흘러나온다. 암울했던 시대를 대변하는 곡이었다는 멘트와 함께 화면 가득히 군사독재정부에 저항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쟁취하려는 그 때가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때의 독재에 항거했던 순수했던 우리의 외침과 소망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독재에 항거했던 민주세력은 어느덧 좌파 사회주의로 변질되었고, 그 좌파 사회주의자들은 집권과 동시에 위험천만한 사회변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정부의 통일정책은 완전 자가당착에 빠진 Oneside Love이다.

 허영만 화백이 등장하는 ‘이념을 넘어 통합으로’, 작곡가 김형석이 총괄 감독하는 ‘하나가 되는 코리아’ 와 같은 감성 이벤트의 이면에 얼마나 위험천만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를 우리 대중들은 알기나 할까? 민족통합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염원이자 민족적 숙원이지만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불완전한 민족통합 형태인 1국가 2체제의 연방제 통일 방안으로 국민을 몰아가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불행이자 패망의 길임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권 포기에 가까운 비굴한 대북자세나 그들이 표현한 바와 같이 ’거짓 평화가 전쟁보다는 낫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는 통일 정책의 오류를 덮을 수는 없다.

  통일정책의 대전제는 인권을 무시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독재정권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내 인권탄압이 없어지고, 주민들이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고, 세계평화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멈춘다면 그 체제가 공산국가던 왕정국가던 보호될 수 있다. 이것이 전 세계가 공감하고 보조를 맞추어 나가고 있는 대북제재의 목적인데, 문정부는 그저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무조건 김정은의 말을 믿고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정책의 위험성을 지적만 해도 통일을 원치 않는 반민족적 행위로 몰아세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의 통일관은 국민상식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의식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문정부의 사상과 북한 편향적 사고에 비난을 쏟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문재인대통령이 벌이고 다닌 행적을 살펴보라. 왜 스스로 좋은 국가 이미지에 먹칠을 하며 전 세계로부터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대북제재 해제와 절름발이식 민족통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 불가능하고 답답하고 부끄럽다. 게다가 실패로 끝난 하노이 북미회담조차 현실을 부정하듯 성공적이라 표현하고, 떼 부리듯 탄도미사일을 쏴대도 북한 입장만 대변하며 잘못된 행위라는 언급조차 못한다. 조만간 우리 도시에 미사일 수백 발이 떨어져도 입 다물고 앉아 있을 작자들이다. 그들 사고의 저변에 사회주의 망령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탓이다.

  문정부의 경제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다.

문정부의 경제정책의 모델이 되고 있는 베네주엘라에 쿠데타가 일어났다.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참지 못하는 한가지를 꼽는다면 그것은 굶주림이다. 경제파탄 일로에 놓여있던 베네주엘라의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대규모 폭동이나 군사쿠데타일 수밖에 없다.

  정권출범 단 2년 만에 우리나라의 경제 현주소도 위태롭다.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성장을 부르짖다가 고용불안과 소득감소를 초래하였고,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거나 고용통계를 높이기 위한 일회성 일자리 만들기, 선심성 퍼주기가 정부의 주요한 경제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덕분에 예산은 바닥이 났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각종 세금폭탄을 부과되었다. 가히 국민 세금으로 온갖 생색내는 세금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산술적으로는 한가구에서 만원을 주고 도로 만원을 빼앗아가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그동안 국가경제의 원동력이었던 대기업을 적폐의 대상으로 삼다보니 갖가지 기업발목 잡기가 이어지고 있다. 당연히 기업투자는 둔화되고 외국으로 나가려는 기업이 늘다보니 고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급기야 IMF이후 최저의 경제성장 등 온갖 우려할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산더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다. 내가 현 정부를 도무지 지지할 수 없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문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있는가? 국민을 자유롭게 잘 살게 해주고 있는가? 이 중요한 두 가지 조건에 문정부는 완벽하게 역행하고 있다. 곧 국민들도 깨닫게 되겠지만 그 시기가 늦으면 늦어질수록 대한민국은 헤어 나오기 힘든 심각한 지경에 빠질 것임은 자명하다.

  문정부는 ’촛불정권‘이 아닌 ’대타정권‘. 실력, 양심, 겸손함이 턱없이 부족하다.

 문정부는 사상적 의혹에서부터 심각한 정책적 오류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진보‘와 ‘정의’라 여기는 오만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하고 민심에 반하는 헛수고를 하고 있다.

문정부는 걸핏하면 ’촛불정신‘ 운운하며 자신들을 촛불정권이라 칭한다. 심지어 문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북제재 동참 의사 대신 ’촛불 정부‘ 운운만 했다. 시민이 촛불을 든 것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이지 당시 야당인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서 일어난 일은 분명 아니었다. 그들은 시민운동에 무임승차했을 뿐이고, 그 반대급부를 얻어낸 최대수혜자였을 뿐이다. 이렇듯 운 좋은 ’대타정권‘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 높은 국민적 지지에 기분이 들떴는지 거리낌없이 그동안 숨겨왔던 무서운 본심을 드러내며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청와대에 입성한 그들은 운동권 출신답게 일사천리로 자신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국정원의 대북정보기능 해체, 국가보안법의 유명무실화, 서해평화구역 설정, 남북군사합의서 등을 마무리했다. 문정권의 이러한 행태는 북한의 궁극적 통일전략인 한미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연방제 실현을 위한 사전작업이기도 하다.

  넷째, 나 자신과 내 자식 세대의 행복을 위한다면 국민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다. 국민들이 샅샅이 알고 올바로 판단하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이며, 우리 후손들의 운명이 걸린 일이다.

  좌파의 쇼에 놀아나지 않아야 한다. 빤히 내다보이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야 한다. 설사 지금까지 자신이 좌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편견 없이 정확히 세상을 볼 필요가 있다. 이전 정권 탓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잘못을 했으니 정권을 잃었고, 호되게 그 죄 값을 치루고 있지 않은가?

  그럼 지금 정부는 어떠한가? 과연 잘하고 있는가? 야당이 이유 없이 정략적인 반대만 하고 있는가? 문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 등의 국정 운영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가? 잘못된 것을 책임지고 고치고 있는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세상을 보는 눈을 더 크게 떠야 한다.

  문정부의 가장 큰 약점은 사상적 편향성이며, 그로 인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무시하는데 있다. 굴욕적 대북관계와 기본적인 국제관계도 이해 못하는 엉터리 외교나 괴상한 경제이론에 심취해 나라경제를 파탄 내는 것도 이러한 잘못된 사상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들은 좌파 사회주의자들이지 결코 진보세력이 아니며 자유를 중시하는 휴머니스트도 아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사회를 만들려 해도 냉혹한 현실은 그들을 우매한 이상주의자로 단정지을 것이다.

  어느 정권이든 지상파 방송을 장악하고 여론 조성에 힘을 쓰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도를 넘고 있는 정권 편향적 방송사(KBS, MBC, 연합뉴스, YTN, JTBC 등)의 보도 태도를 보면 언론장악을 통한 여론 조성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불순한 좌파 정권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다.  

  이념적으로 진보성향의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법관을 입맛에 맞게 임명하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사법부를 장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청와대의 시녀역할을 할 공수처를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신설하여 나찌의 게슈타포식 공포정치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발상이다.

  내가 정말로 답답해하는 것은 ’우매한 국민들‘이다. 방송에 나오는 좌파 세력의 입에 발린 소리, 온갖 감성 자극 대국민 쇼에 너무도 쉽게 넘어간다. 세월호 유가족, 광주 5.18 유공자들은여전히 과거정부 탓하기에 몰두하는 정부의 전위대 노릇을 하고 있다. 걸핏하면 노무현, 노회찬, 세월호 희생자, 5.18 희생자 등 죽은 망자를 앞세워 진상규명 운운하며 단골손님처럼 등장한다. 그들은 자신의 전위대를 이용해 상대방을 천인공노할 범죄자 몰듯 벌떼처럼 쫒아가 물어뜯는다. 이미 언급했듯이 여권에 의해 장악된 지상파나 종편 방송에서도 무조건 제목부터 세월호 망언, 5.18망언으로 단정하고 시작한다. 웬만한 배짱이 없으면 이의조차 제기하기 어렵다. 이런 수법이 앞으로도 계속 먹혀든다면 문정부는 망자들을 이용해 최소 100년은 집권에 성공할 것만 같다.

  게다가 국민세금으로 어렵게 만든 4대강 보를 적국의 승전비를 부수는 것도 아닐진대 정부쪽의 일방적 평가만 채택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해체하려는 것을 보면 이들이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는 것쯤은 금방 알아차려야 한다.

  이 밖에도 대안도 없이 원전을 폐쇄하려 하고 문제가 많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매달린다. 실패가 뻔히 보이는데도 멈추지 않는 소득주도성장, 기업에도 부담되고 근로자의 수입도 제한하는 52시간근무제 시행하기, 조선시대 민중운동을 프롤레타리아 민주혁명으로 승격시키고, 해방이후 국가 전복을 위해 암약하던 사회주의자를 민족주의자, 독립투사로 둔갑시켜 보훈대상자로 넣어주기, 이들을 영화화하여 영웅만들기,  케케묵은 과거 사건을 들춰내 위협 세력에 결부시켜 무차별 조사하기, 장기집권을 위한 우당 챙기기와 대통령제와 어울리지 않는 선거법으로 개정하기, 사회주의 찬양일색의 역사교과서 만들기,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반미, 반일의식 고취하기 등등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렵다.

  도무지 과거 모든 정권의 잘못을 죄다 합한다 해도 현 정권의 과오를 넘지 못할 것 같다. 과거의 정권이 대부분 권력형 부정부패가 주를 이루었다면 문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려는 명백한 이적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마르크스의 망령에 사로잡힌 이들이 만들어 놓은 정신병동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분연히 일어서야 할 때이다.

2019.  5.  7 푸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