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의 선택

좌파의 선택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고,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타인과 자주 다투거나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감정을 앞세운다는 점이다. 이들은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 간의 관계 역시 개인 간의 관계와 비슷하다. 어떤 면에서는 사회학자 니부어의 말처럼 국가의 도덕성은 개인보다도 약하고, 전쟁과 같은 광포한 집단 범죄도 저지른다.

 

우리에게 우려했던 일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대로라면 남북한이 쌍으로 국제 왕따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부터 미국과 엇박자를 내기 시작했고, 끝도 없는 반일의식 고취는 급기야 일본으로 하여금 경제제재의 칼을 빼들게 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철저하게 준비된 것이었고,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 이들은 끝없이 자신들을 우롱한 문재인정부 손봐주기에 들어간 것이다.

 

엊그제에는 약속이나 한 듯 중국과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사전 통보 없이 침범했고, 하루 뒤에는 북한도 두발의 미사일을 쏴댔다. 최근 끈 떨어진 한국에 대한 경고성 무력행위를 벌인 것이다. 결국 동변상련의 위협을 느낀 북중러는 자연스레 신 북방 삼각관계를 갖추기 시작했고, 남방 삼각관계에서 한국을 떼어내려는 시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요즘 문대통령의 얼굴빛이 어둡다. 그도 그럴 것이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 당연한 현상이다.

 

가뜩이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실패로 한번 꺾여버린 경제는 전혀 나아질 기미는 없는데 일본마저 경제제재로 뒤통수를 치고 있으니 오죽하겠는가?  평생 사회주의 이념에 매몰되어 북한몽, 중국몽에 빠져 살던 좌파정부가 모든 사회주의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할 판이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모든 것이 생각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다양한 방송매체 덕에 지상파를 장악했어도 진실을 가리기에는 솔솔 새어나가는 통로가 너무 많다.

 

문정부는 일단 미봉책을 강구할 것이다.

 

첫째, 대북관계는 계속 눈치 보기를 할 것이다. 단, 국민들의 의심어린 눈초리를 의식해 지금까지 저자세를 취했던 친북정책은 김정은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수준에서 조정할 것이다.

 

둘째, 경제정책은 이미 부분 수정에 들어갔지만 특유의 자존심 때문에 크게 떠들지 않을 것이다. 쉽게 나아지지 않는 경제상황은 국제경제의 악영향 탓을 강조할 것이고, 아전인수식 통계조작과 세금 쏟아 붓기 등으로 여론을 무마하려 들 것이다.

 

셋째, 외교정책에서는 미국에 의지하려 할 것이다.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의 우회적 경제압박과 군사비용 부담, 일본의 경제보복 중재 등과 같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리 선택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과의 관계는 누군가가 적극적인 중재를 하지 않는 한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 않다. 문대통령의 고집스러운 성향에 비추어 볼 때, 그의 뿌리 깊은 반일의식은 스스로가 문제를 풀 마음도 그럴 용기도 없어 보인다.

 

문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은 외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어리석었다.

국내에서는 대책 없는 탈 원전정책,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성장, 무조건 4대강 보 해체, 우리만 양보한 남북군사합의, 우방과 UN제재를 무시한 북한 감싸기, 막가파식 대일외교 등 애초부터 우려했던 일들을 거침없이 추진하다가 이 모두가 한꺼번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정의이며, 선이라고 여기는 좌파정부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해결하기 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국민을 호도하고 온갖 수단을 이용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할 것이다.

 

그들은 꼬여버린 국내외 정세는 뒤로 한 채 모든 촛점을 내년 총선 승리에 맞추려 할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보수우파의 균열을 획책하기 위해 한국당내 친박 비박계간의 싸움을 부채질하고, 박전대통령을 사면시켜 우리공화당과의 세력 다툼도 벌이게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 아베를 표적 삼아 친일적폐, 토착왜구 운운하며 표를 결집하려 들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나 김정은도 이용할 것이다.

이들은 오랜 야당생활과 운동권에서 투쟁만을 주특기로 삼았던 만큼 국정 운영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력이지만, 위기를 탈출하는 능력만큼은 북쪽 사람들 못지않게 도가 튼 자들이다.

이들이 내년 총선에 목을 매는 또 다른 이유는 단순히 정권유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좌파 전체의 안위가 달린 절체절명의 상황임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보수우파의 폭망 사태로 인해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고 있어도 20년은 넉넉히 집권할 수 있었던 좌파정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찾으려는 사회주의식 망상정치로 인해 5년을 채우기가 어려울 것 같다.

 

2019.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