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별과 샤프란의 여행이야기

반일이냐 친일이냐

일본의 아베 내각이 결국 칼을 빼어 들었다.

그들의 입장에선 오랜 기간 꾹꾹 참아 왔던 일들에 대한 보복 차원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꼴이다. 언제까지 이런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지 아무도 모른다. 경제공동체의 성격이 강한 요즘 국제관계를 고려하면 이웃 국가의 노골적인 경제 제재는 선전 포고와 같다.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대법원의 강제징용자 개인청구권 인정과 한국 내 일본자산 압류 결정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간의 조약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주체가 어느 정부이건 잘잘못을 상대국가에 물을 수는 없다. 국제적으로 중재안을 내더라도 우리 측 결정이 불리하다. 그러면서도 왜 무리수를 뒀는지 지금도 의문이다. 자칫 본전도 못 찾을 시비를 건 꼴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연합국도, 전쟁피해국도, 침탈된 식민지도 아닌 일본 패망 이후 일본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나라로만 간주되었기에 전후 보상 대상국도 아니었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그나마 특별협정 대상국으로 인정되어 겨우 맺게 된 것이 1965년 한일협정이다. 이에 따른 보상금(일종의 위로금)도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지만, 국가중흥의 중요한 시기에 크게 이바지한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오히려 지금 상황이다.

일본의 집권 극우세력과 한국의 집권 좌파세력이 맞붙어 서로의 정치적 손익계산서를 두드린다는 점이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이들은 여간해서는 스스로 문제를 풀어낼 것 같지 않다.

이번 일이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것은  일본의 경제제재 조치의 배후에 트럼프가 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의 끊임없는 엇박자 행보와 반일의식 고취로 말미암아 이미 1년 전부터 아베와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반 문재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적절한 시기를 노려 ‘문재인 때리기’를 시작했다는 느낌이다. 공격을 감행한 측에서는 매 맞는 대상이 상당한 고통을 느껴서 굴복하거나, 적극적으로 중재를 요청할 때까지, 혹은 내부적 불만이 심화되어 정권교체가 있을 때까지 경제적 압박을 가한다는 목적으로 시작했겠지만, 아마도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해 당사국인 한국이 입을 피해를 100으로 봤을 때, 일본도 그 1/10 정도는 피해를 받을 것이고, 미국에게도 북한제재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반대급부로 북・중・러에게 경제・안보 면에서 호재이기 때문에, 우방국끼리 자존심 내세우며 오래도록 피 터지게 싸울 일은 아닌 것이다.

솔직히 말해 나는 오래전부터 일본과의 과거사 논쟁은 멈춰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의 모습이 과거에 얽매인 약자의 열등감으로 비춰지는 것이 싫었고, 일본에 대한 분노가 정의로움으로 포장되는 카타르시스적 민족주의도 싫었다.

거리에 소녀상도 강제징용 배상도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했다. 보상이든 배상이든 돈 몇 푼을 받고 마음에도 없는 사과 한마디 듣는다 해서 과거의 아픈 기억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당시 고통 받았던 세대의 삶의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제발 정부나 국민들이 시대착오에 빠져 소모적인 복수혈전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독립한지 이미 74년이나 지났고, 한국의 중심세대는 일제 식민지를 경험하지도 않았다. 쓰라린 역사이지만 지금 세대에겐 지나간 과거의 역사일 뿐이다. 그 과거의 응어리가 국가 간의 관계에 발목을 잡고, 원수처럼 지내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조선백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고, 옛날처럼 가난하지도, 불행하지도, 억압받지도 않는다.

단언컨대 우리의 케케묵은 과거사 컴플렉스는 한일 양국의 관계는 물론 우리 자신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거의 문제를 남 탓보단 내 탓이라 여기는 반면교사의 마음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명한 자세다.

이번 사태를 보며 문정부의 준비성은 한심한 수준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예측했을텐데, 대응책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싸움을 걸때는 상대방이 휘청거릴 정도의 카운터 펀치 하나 정도는 준비되어야 하는데 아직 아무 것도 내놓지 못하는걸 보면 말싸움으로만 끝날 줄 알았나 보다. 억지 춘향 같은 GSOMIA 파기나 올림픽 불참은 적절한 답이 아니다. 비장한 표정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며 대국민 결의를 다지지만 내 귀에는 답답한 옥쇄작전처럼 들린다.

생산 현장에서는 소재나 부품 하나만 빠져도 완성품은 나올 수 없다. 하물며 대체 불가능한 핵심부품이 제 때에 공급되지 못한다면 공장은 그대로 올 스톱이 된다. 혹 제3국이나 국산으로 대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질이 떨어진다면 수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은 뻔하다. 아직 전초전도 치루지 않았는데 이미 원화의 달러환율은 1200을 넘어섰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바닥을 쳐 하룻만에 50조가 빠져 나갔다. 경제제재를 당하는 한국에 대한 해외 자본의 심리적 기피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질텐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다급해진 문정부가 소재와 부품 산업을 키우겠다지만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부품을 공급하고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본과의 50년 기술 격차를 단 몇달 안에 따라 잡겠다는 것인지 참 딱하기만 한다. 정부를 믿지 못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필사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하겠지만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친일(親日)하고, 지일(知日)하며, 극일(克日)해야 한다.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싸워 전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사전에 충분한 전력을 비교 분석하고, 적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지형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결코 애국심이 넘치고 강한 전투력이 있어서 이긴 것만은 아니다.

나는 문대통령이 꼭 이순신 장군을 본받고 싶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약할 때 대결할 것이 아니라 잠시 후퇴하였다가 승리가 가능한 시기를 노려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한반도가 완전한 하나의 통일국가가 되어 그 역량이 극대화되었을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께선 오해하지 마시길... 사회주의 연방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통일이라는 것을.

2019.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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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의 선택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고,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타인과 자주 다투거나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감정을 앞세운다는 점이다. 이들은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 간의 관계 역시 개인 간의 관계와 비슷하다. 어떤 면에서는 사회학자 니부어의 말처럼 국가의 도덕성은 개인보다도 약하고, 전쟁과 같은 광포한 집단 범죄도 저지른다.

우리에게 우려했던 일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대로라면 남북한이 쌍으로 국제 왕따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부터 미국과 엇박자를 내기 시작했고, 끝도 없는 반일의식 고취는 급기야 일본으로 하여금 경제제재의 칼을 빼들게 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철저하게 준비된 것이었고,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 이들은 끝없이 자신들을 우롱한 문재인정부 손봐주기에 들어간 것이다.

엊그제에는 약속이나 한 듯 중국과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사전 통보 없이 침범했고, 하루 뒤에는 북한도 두발의 미사일을 쏴댔다. 최근 끈 떨어진 한국에 대한 경고성 무력행위를 벌인 것이다. 결국 동변상련의 위협을 느낀 북중러는 자연스레 신 북방 삼각관계를 갖추기 시작했고, 남방 삼각관계에서 한국을 떼어내려는 시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요즘 문대통령의 얼굴빛이 어둡다. 그도 그럴 것이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 당연한 현상이다.

가뜩이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실패로 한번 꺾여버린 경제는 전혀 나아질 기미는 없는데 일본마저 경제제재로 뒤통수를 치고 있으니 오죽하겠는가?  평생 사회주의 이념에 매몰되어 북한몽, 중국몽에 빠져 살던 좌파정부가 모든 사회주의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할 판이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모든 것이 생각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다양한 방송매체 덕에 지상파를 장악했어도 진실을 가리기에는 솔솔 새어나가는 통로가 너무 많다.

문정부는 일단 미봉책을 강구할 것이다.

첫째, 대북관계는 계속 눈치 보기를 할 것이다. 단, 국민들의 의심어린 눈초리를 의식해 지금까지 저자세를 취했던 친북정책은 김정은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수준에서 조정할 것이다.

둘째, 경제정책은 이미 부분 수정에 들어갔지만 특유의 자존심 때문에 크게 떠들지 않을 것이다. 쉽게 나아지지 않는 경제상황은 국제경제의 악영향 탓을 강조할 것이고, 아전인수식 통계조작과 세금 쏟아 붓기 등으로 여론을 무마하려 들 것이다.

셋째, 외교정책에서는 미국에 의지하려 할 것이다.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의 우회적 경제압박과 군사비용 부담, 일본의 경제보복 중재 등과 같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리 선택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과의 관계는 누군가가 적극적인 중재를 하지 않는 한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 않다. 문대통령의 고집스러운 성향에 비추어 볼 때, 그의 뿌리 깊은 반일의식은 스스로가 문제를 풀 마음도 그럴 용기도 없어 보인다.

문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은 외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어리석었다.

국내에서는 대책 없는 탈 원전정책,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성장, 무조건 4대강 보 해체, 우리만 양보한 남북군사합의, 우방과 UN제재를 무시한 북한 감싸기, 막가파식 대일외교 등 애초부터 우려했던 일들을 거침없이 추진하다가 이 모두가 한꺼번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정의이며, 선이라고 여기는 좌파정부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해결하기 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국민을 호도하고 온갖 수단을 이용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할 것이다.

그들은 꼬여버린 국내외 정세는 뒤로 한 채 모든 촛점을 내년 총선 승리에 맞추려 할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보수우파의 균열을 획책하기 위해 한국당내 친박 비박계간의 싸움을 부채질하고, 박전대통령을 사면시켜 우리공화당과의 세력 다툼도 벌이게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 아베를 표적 삼아 친일적폐, 토착왜구 운운하며 표를 결집하려 들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나 김정은도 이용할 것이다.

이들은 오랜 야당생활과 운동권에서 투쟁만을 주특기로 삼았던 만큼 국정 운영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력이지만, 위기를 탈출하는 능력만큼은 북쪽 사람들 못지않게 도가 튼 자들이다.

이들이 내년 총선에 목을 매는 또 다른 이유는 단순히 정권유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좌파 전체의 안위가 달린 절체절명의 상황임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보수우파의 폭망 사태로 인해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고 있어도 20년은 넉넉히 집권할 수 있었던 좌파정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찾으려는 사회주의식 망상정치로 인해 5년을 채우기가 어려울 것 같다.

2019. 7. 29

구밀복검 (口蜜腹劍)

미국은 이미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외에 비밀리에 숨겨 놓은 핵시설까지 포함하여 폐기할 것을 요구하여 회담이 결렬된 바 있는데, 문 대통령은 또다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으로 핵시설의 일부분인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면 한반도에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처럼 엉뚱한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변의 핵 시설에 대해 "진정성 있게 완전히 폐기 된다면 그것은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실질적인 비핵화의 입구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잠시 그의 발언 속에 나타난 어폐를 찾아 보겠다.

‘영변의 핵 시설에 대해 진정성 있게 완전히 폐기 된다면’  이란 문장에서 진정성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문법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미상 완전폐기를 강조하려는 기만적 단어 때문이다. 일부시설만 폐기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진정성을 상실하고 있다. 문장에서는 부분적 폐기가 마치 완전한 폐기인 듯한 뉘앙스를 진하게 풍기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북한에 있는 모든 핵시설이 진정성있게 완전히 폐기 된다면'으로 고치면 의미상 올바른 문장이 될 것이다.

‘실질적인 비핵화의 입구가 될 것’ 이라는 최종 문장 역시 맞지 않는다.

 이 문장은 어색하기 짝이 없다. 굳이 고친다면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실질적인 비핵화의 출발점이 될 것' 이라고 고쳐야 할 것이다.

 입구는 그냥 누군가가 들어가는 문(門)이다. 김정은이 그 문 앞에 서서 들어갈지, 들어가지 않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어쩌면 문 대통령은 이 모든 선택권이 오직 김정은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출발점이라는 쉬운 단어를 일부러 피했는지도 모른다.

무슨 거창한 언어분석이나 심리분석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 짧은 문장 속에는 검은 속내가 숨겨져 있다. 특히 발표시점이 문 대통령이 기존의 대북제재 해제 행보를 멈추고, 북유럽 순방 중 북한이 먼저 핵 폐기를 선행해야 한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김정은에게 호되게 욕을 먹었던 직후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엄청 놀라고 억울했을 것이다. 자신이 말한 핵 폐기는 북한이 주장하는 영변 핵폐기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걸 몰라주니 말이다.  그래서 이번 발표문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에 진정성, 완전, 실질이라는 단어를 강조함으로서 김정은의 오해를 풀어주고, 그의 속셈을 최대한 숨겨주고 있는 것이다.

만일 문대통령이 진심으로 북한의 핵폐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의 발표문은 '북한에 있는 모든 핵시설이 진정성있게 완전히 폐기 된다면 그것은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실질적인 비핵화의 출발점이 될 것' 이라고 표현되었을 것이다.

바둑의 하수는 자신의 수가 상수를 속일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상수의 눈엔 하수의 꼼수가 손바닥 손금보이듯 죄다 보인다.

(참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7일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해 문 대통령이 회담에서 "영변의 핵시설 완전폐기도 큰 의미가 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개성공단 단지의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을 용인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다고 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북 경제협력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더 확실히 행해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2019.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