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별과 샤프란의 여행이야기

지금 대한민국에는 마르크스의 망령이 살아나고 있다

  방금 불후의 명곡이란 TV 프로그램에 정태춘・박은옥의 ‘92년 장마, 종로’가 흘러나온다. 암울했던 시대를 대변하는 곡이었다는 멘트와 함께 화면 가득히 군사독재정부에 저항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쟁취하려는 그 때가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때의 독재에 항거했던 순수했던 우리의 외침과 소망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독재에 항거했던 민주세력은 어느덧 좌파 사회주의로 변질되었고, 그 좌파 사회주의자들은 집권과 동시에 위험천만한 사회변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정부의 통일정책은 완전 자가당착에 빠진 Oneside Love이다.

 허영만 화백이 등장하는 ‘이념을 넘어 통합으로’, 작곡가 김형석이 총괄 감독하는 ‘하나가 되는 코리아’ 와 같은 감성 이벤트의 이면에 얼마나 위험천만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를 우리 대중들은 알기나 할까? 민족통합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염원이자 민족적 숙원이지만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불완전한 민족통합 형태인 1국가 2체제의 연방제 통일 방안으로 국민을 몰아가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불행이자 패망의 길임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권 포기에 가까운 비굴한 대북자세나 그들이 표현한 바와 같이 ’거짓 평화가 전쟁보다는 낫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는 통일 정책의 오류를 덮을 수는 없다.

  통일정책의 대전제는 인권을 무시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독재정권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내 인권탄압이 없어지고, 주민들이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고, 세계평화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멈춘다면 그 체제가 공산국가던 왕정국가던 보호될 수 있다. 이것이 전 세계가 공감하고 보조를 맞추어 나가고 있는 대북제재의 목적인데, 문정부는 그저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무조건 김정은의 말을 믿고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정책의 위험성을 지적만 해도 통일을 원치 않는 반민족적 행위로 몰아세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의 통일관은 국민상식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의식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문정부의 사상과 북한 편향적 사고에 비난을 쏟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문재인대통령이 벌이고 다닌 행적을 살펴보라. 왜 스스로 좋은 국가 이미지에 먹칠을 하며 전 세계로부터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대북제재 해제와 절름발이식 민족통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 불가능하고 답답하고 부끄럽다. 게다가 실패로 끝난 하노이 북미회담조차 현실을 부정하듯 성공적이라 표현하고, 떼 부리듯 탄도미사일을 쏴대도 북한 입장만 대변하며 잘못된 행위라는 언급조차 못한다. 조만간 우리 도시에 미사일 수백 발이 떨어져도 입 다물고 앉아 있을 작자들이다. 그들 사고의 저변에 사회주의 망령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탓이다.

  문정부의 경제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다.

문정부의 경제정책의 모델이 되고 있는 베네주엘라에 쿠데타가 일어났다.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참지 못하는 한가지를 꼽는다면 그것은 굶주림이다. 경제파탄 일로에 놓여있던 베네주엘라의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대규모 폭동이나 군사쿠데타일 수밖에 없다.

  정권출범 단 2년 만에 우리나라의 경제 현주소도 위태롭다.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성장을 부르짖다가 고용불안과 소득감소를 초래하였고,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거나 고용통계를 높이기 위한 일회성 일자리 만들기, 선심성 퍼주기가 정부의 주요한 경제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덕분에 예산은 바닥이 났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각종 세금폭탄을 부과되었다. 가히 국민 세금으로 온갖 생색내는 세금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산술적으로는 한가구에서 만원을 주고 도로 만원을 빼앗아가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그동안 국가경제의 원동력이었던 대기업을 적폐의 대상으로 삼다보니 갖가지 기업발목 잡기가 이어지고 있다. 당연히 기업투자는 둔화되고 외국으로 나가려는 기업이 늘다보니 고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급기야 IMF이후 최저의 경제성장 등 온갖 우려할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산더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다. 내가 현 정부를 도무지 지지할 수 없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문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있는가? 국민을 자유롭게 잘 살게 해주고 있는가? 이 중요한 두 가지 조건에 문정부는 완벽하게 역행하고 있다. 곧 국민들도 깨닫게 되겠지만 그 시기가 늦으면 늦어질수록 대한민국은 헤어 나오기 힘든 심각한 지경에 빠질 것임은 자명하다.

  문정부는 ’촛불정권‘이 아닌 ’대타정권‘. 실력, 양심, 겸손함이 턱없이 부족하다.

 문정부는 사상적 의혹에서부터 심각한 정책적 오류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진보‘와 ‘정의’라 여기는 오만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하고 민심에 반하는 헛수고를 하고 있다.

문정부는 걸핏하면 ’촛불정신‘ 운운하며 자신들을 촛불정권이라 칭한다. 심지어 문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북제재 동참 의사 대신 ’촛불 정부‘ 운운만 했다. 시민이 촛불을 든 것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이지 당시 야당인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서 일어난 일은 분명 아니었다. 그들은 시민운동에 무임승차했을 뿐이고, 그 반대급부를 얻어낸 최대수혜자였을 뿐이다. 이렇듯 운 좋은 ’대타정권‘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 높은 국민적 지지에 기분이 들떴는지 거리낌없이 그동안 숨겨왔던 무서운 본심을 드러내며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청와대에 입성한 그들은 운동권 출신답게 일사천리로 자신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국정원의 대북정보기능 해체, 국가보안법의 유명무실화, 서해평화구역 설정, 남북군사합의서 등을 마무리했다. 문정권의 이러한 행태는 북한의 궁극적 통일전략인 한미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연방제 실현을 위한 사전작업이기도 하다.

  넷째, 나 자신과 내 자식 세대의 행복을 위한다면 국민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다. 국민들이 샅샅이 알고 올바로 판단하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이며, 우리 후손들의 운명이 걸린 일이다.

  좌파의 쇼에 놀아나지 않아야 한다. 빤히 내다보이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야 한다. 설사 지금까지 자신이 좌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편견 없이 정확히 세상을 볼 필요가 있다. 이전 정권 탓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잘못을 했으니 정권을 잃었고, 호되게 그 죄 값을 치루고 있지 않은가?

  그럼 지금 정부는 어떠한가? 과연 잘하고 있는가? 야당이 이유 없이 정략적인 반대만 하고 있는가? 문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 등의 국정 운영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가? 잘못된 것을 책임지고 고치고 있는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세상을 보는 눈을 더 크게 떠야 한다.

  문정부의 가장 큰 약점은 사상적 편향성이며, 그로 인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무시하는데 있다. 굴욕적 대북관계와 기본적인 국제관계도 이해 못하는 엉터리 외교나 괴상한 경제이론에 심취해 나라경제를 파탄 내는 것도 이러한 잘못된 사상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들은 좌파 사회주의자들이지 결코 진보세력이 아니며 자유를 중시하는 휴머니스트도 아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사회를 만들려 해도 냉혹한 현실은 그들을 우매한 이상주의자로 단정지을 것이다.

  어느 정권이든 지상파 방송을 장악하고 여론 조성에 힘을 쓰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도를 넘고 있는 정권 편향적 방송사(KBS, MBC, 연합뉴스, YTN, JTBC 등)의 보도 태도를 보면 언론장악을 통한 여론 조성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불순한 좌파 정권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다.  

  이념적으로 진보성향의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법관을 입맛에 맞게 임명하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사법부를 장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청와대의 시녀역할을 할 공수처를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신설하여 나찌의 게슈타포식 공포정치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발상이다.

  내가 정말로 답답해하는 것은 ’우매한 국민들‘이다. 방송에 나오는 좌파 세력의 입에 발린 소리, 온갖 감성 자극 대국민 쇼에 너무도 쉽게 넘어간다. 세월호 유가족, 광주 5.18 유공자들은여전히 과거정부 탓하기에 몰두하는 정부의 전위대 노릇을 하고 있다. 걸핏하면 노무현, 노회찬, 세월호 희생자, 5.18 희생자 등 죽은 망자를 앞세워 진상규명 운운하며 단골손님처럼 등장한다. 그들은 자신의 전위대를 이용해 상대방을 천인공노할 범죄자 몰듯 벌떼처럼 쫒아가 물어뜯는다. 이미 언급했듯이 여권에 의해 장악된 지상파나 종편 방송에서도 무조건 제목부터 세월호 망언, 5.18망언으로 단정하고 시작한다. 웬만한 배짱이 없으면 이의조차 제기하기 어렵다. 이런 수법이 앞으로도 계속 먹혀든다면 문정부는 망자들을 이용해 최소 100년은 집권에 성공할 것만 같다.

  게다가 국민세금으로 어렵게 만든 4대강 보를 적국의 승전비를 부수는 것도 아닐진대 정부쪽의 일방적 평가만 채택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해체하려는 것을 보면 이들이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는 것쯤은 금방 알아차려야 한다.

  이 밖에도 대안도 없이 원전을 폐쇄하려 하고 문제가 많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매달린다. 실패가 뻔히 보이는데도 멈추지 않는 소득주도성장, 기업에도 부담되고 근로자의 수입도 제한하는 52시간근무제 시행하기, 조선시대 민중운동을 프롤레타리아 민주혁명으로 승격시키고, 해방이후 국가 전복을 위해 암약하던 사회주의자를 민족주의자, 독립투사로 둔갑시켜 보훈대상자로 넣어주기, 이들을 영화화하여 영웅만들기,  케케묵은 과거 사건을 들춰내 위협 세력에 결부시켜 무차별 조사하기, 장기집권을 위한 우당 챙기기와 대통령제와 어울리지 않는 선거법으로 개정하기, 사회주의 찬양일색의 역사교과서 만들기,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반미, 반일의식 고취하기 등등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렵다.

  도무지 과거 모든 정권의 잘못을 죄다 합한다 해도 현 정권의 과오를 넘지 못할 것 같다. 과거의 정권이 대부분 권력형 부정부패가 주를 이루었다면 문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려는 명백한 이적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마르크스의 망령에 사로잡힌 이들이 만들어 놓은 정신병동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분연히 일어서야 할 때이다.

2019.  5.  7 푸른별

한국 좌파정권을 분석한다

  이 글에서 나는 우리나라의 역대 좌파정권의 북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과 그들의 통일관을 주관적이나마 사실에 입각하여 추론하려고 한다.

첫째, 좌파정권의 효시인 김대중 정부는 김일성에 대한 보은의 정부이다. 박정희 정권에 의해 정치의 판도가 영호남으로 갈라진 뒤부터 지역적으로는 철저히 소외되었던 호남의 희망이었던 김대중에 대한 김일성의 의도적 지원이 있었다. 이러한 묵시적 지원은 원하던 원하지 않았던 야권의 숨통을 열어주었고, 군사독재정부와 이를 용인해 준 미국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성장해 나갔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순수해질 수 없는 사상적 오염을 감수해야 했다. 이 시기에 운동권 학생들의 사상적 편향성이 두드러졌고, 이들의 지지를 받았던 김대중은 군사정부 탄압에 정비례하며 좌파세력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군사정부의 몰락과 함께 등장한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을 통해 북에 대한 보은 정책을 폈다. 궁지에 몰렸던 북한정권은 이 ‘햇볕정책’ 덕분에 기사회생하였고 오랜 숙원이었던 핵개발을 완성하게 된다. 이제는 그 핵이 북한의 명줄이 되고 겁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둘째, 노무현 정권은 의식화된 좌파세력에 의해 철저히 학습된 정권이다. 노무현은 마르크스처럼 기득권 세력에 의해 철저히 배척된 개인적 아픔과 이를 극복하려는 과정 중에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주의자로서의 의식 전환을 겪었다. 자연스레 자본주의의 피할 수 없는 부조리에 대한 반감도 키워나갔다. 집권기간 중 그의 단순무식에 가까운 법 해석은 자기모순에 빠지기도 했고,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국가지도자 답지 않은 지나친 저자세와 NLL 포기와 같은 국권 훼손을 저지르기도 했으며, 태생적 경박함은 권위주위를 타파하는데 기여하기도 했으나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문재인 정권은 두말할 것 없이 박근혜정권의 실정을 계기로 거저먹기로 획득한 정권이다. 노무현의 아바타정권이라는 사실 역시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의 측근은 좀 더 나이 먹은 노무현 정권의 그림자들과 좀 더 노골적인 운동권 출신들이다. 이들은 국민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국민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대북친화 정책을 정신없이 쏟아내었고, 덜 여문 사회주의식 경제정책을 마구잡이로 적용하여 나라를 파탄 일보직전까지 몰아가고 있다. 적폐청산도 알고 보면 반대세력에 대한 일방적인 탄압이며, 정권 위기 시 써먹을 수 있는 편리한 방편이기도 하다. 문재인은 노무현과 달리 솔직하지도 않고, 진정한 소통가도 아니다. 눌변 탓에 대중적 흡입력도 떨어진다. 주제에 대한 낮은 인식과 핵심도 맥락도 없는 멘트는 듣는 이들을 피곤하게만 한다. 초반에 보여준 그의 순박한 모습은  무능해 보였고, 예의바른 모습은 비겁하고 굴욕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좌파정권의 공통점

좌파정권의 중심이 운동권이라 하는데에는 이견이 없으리라. 그들은 군사독재정부가 낳은 이 시대의 불행한 사생아이자 괴물이다. 

그들은 동지의식을 통한 강한 결속력을 자랑하며, 선동적 포퓰리즘에 능하고, 끝없는 흑백 논리로 사회갈등을 조장하며,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기본적 가치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한다. 늘 내로남불이라 자신들의 잘못은 교묘하게 희석시키거나 덮어버린다. 물론 그들에게도 장점이 있다. 보수세력에 비해 조금은 더 순수하다. 가슴이 더 뜨겁다.  이 말은 칭찬이 아니다. 순수했기에 이상주의에 약했고, 그럴듯한 이론에 서서히 의식화되었고 가슴이 뜨거웠기에 숙고하기보다는 행동을 먼저 했고, 화염병을 던졌다. 점점 더 단순화되고 시야가 좁아지는 외곬수가 되었다. 그래서 좌파세력은 집권한 후에도 그동안 열세에 처해 있던 자신들의 생각을 유지하려는 강박관념에 빠져 폐쇄적이고 광신적인 괴물이 되어버렸다. 이들은 도그마가 강한 만큼 뜻밖에도 권위주의적이며, 겉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정의롭고 양심적인 척 하지만 속으로는 그들 역시 굶주린 이리처럼 돈과 권력을 위한 겁없는 부패집단으로 전락했다. 

 문정권의 대북정책은 몇 단계로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

  첫째, ‘거짓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는 핑계이다. 반대세력으로부터 겁쟁이 정권이라는 욕만 먹으면 된다고 계산한 것이다. 일종의 변형된 대북 친화적 접근법이다. 이들은 북한이 결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쯤은 알고 있다. 핵만 가지고 있다고 변변히 움직일 탱크, 비행기도 없이 어떻게 전쟁을 꿈꿀 수 있겠는가?

  둘째,  자신을 북핵 포기의 중재자라고 자처하는 것이다. 그냥 뭔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보여주기 쇼이다. 궁극적으로는 지리한 협상끝에 흐지부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케 하고, 김정은 정권을 유지시키려는 속셈이다.

  셋째,  한반도 통일 문제는 우리끼리의 일이니 우리가 주도한다는 것이다.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남한이 먼저 무너질지, 통제사회에서 눈뜬 북한주민이 먼저 봉기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식 통일이든 사회주의식 통일이든 앞으로의 상황에 맡긴다는 생각이다.  러시안룰렛게임도 아니고 정말 큰일 낼 정권이다.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로서는 통일단계에서 주변국들과의 균형감각을 잘 유지해서 그들의 지원 아래 완전한 민족국가로서의 통일을 해야하고, 민주국가로서의 평화적 흡수통일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또 기왕이면 최소비용으로 통일해야 한다. 국제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같은 편에게 적의를 나타내고, 상대편에게는 굴욕적 태도를 보인다면 머지않아 남한의 적화는 물론 전 세계로부터 왕따 국가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

2019. 1. 19